'윤석열-이재명 회담' 과감한 결단과 타협 승부사 기질 보여야

여야 협치 위한 "정치적 결단과 타협 필요"
인적쇄신부터 채상병·김건희 특검, 각종 민생현안까지
"어렵게 성사된만큼 적극적 자세로 회담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중 영수 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회담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매일신문 DB

여당이 총선 참패 후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하려면 회담 의제 논의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과감한 결단'과 '타협'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는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야한다는 정치권의 촉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번 주 첫 영수 회담 성사 전망으로 어렵게나마 여야 협치 무드가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정치적 변곡점으로 만들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거대야당을 마주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부터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논란을 비롯해 야당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주장에 이르기까지 각종 현안에 대해 이 대표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한목소리다.

먼저 이번 회담에선 '국정 투톱'인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대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약속한 인적쇄신은 열흘이 넘도록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장제원 의원이 각각 총리 및 비서실장 후보로 추천 또는 검토 중이라는 설이 흘러나오자 야당 측에선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먼저 총리 및 비서실장 후보 인물을 제시하고 동의를 구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만일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거꾸로 야당에 인물 추천을 제안하거나, 합의가 불발되면 한덕수 총리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는 안도 점쳐진다. 두 사람이 실질적 협치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거국 내각' 구성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 온 특검법안들도 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여당 내에선 채상병 특검법 경우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내면 될 사안을 야당이 정치공세를 편다는 비판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총선용 흠집내기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이슈가 총선에서 민심 이반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뼈아프고,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특검받고) 의혹을 털고 가자'는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공법으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무위로 판명난다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첫 영수 회담인 만큼 정국의 '뇌관' 격인 특검법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채 상병이나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회담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며 "역으로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거론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한발 양보했음에도 좀처럼 대화 재개가 이뤄지지 않는 의료 공백 사태를 풀어가는데도 야당 측의 협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영수회담 의제 중 하나로 유력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당초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여당 입장이지만, 이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인 만큼 윤 대통령이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해 온 공약으로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예고했다.

윤 정부는 재정운용기조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를 180도 뒤집는 것이기에 윤 대통령은 일단 '수용'에 대해 난색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필요성에 대해 계속 강조할 경우, 대승적으로 받을 가능성도 비쳐진다.

한편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2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