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국내 AV는 불법" vs 천하람 "배우는 불법 아냐" 설전

김경일 파주시장,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CBS

지자체의 반대로 개최 예정이었던 성인 행사 페스티벌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판했다.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행사를 반대했던 김경일 파주시장과 함께 천 의원이 출연했다.

천 의원은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살롱은 왜 문을 닫지 않느냐"고 말했다.

천 의원은 김 시장의 "(성인 페스티벌을)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있다"는 주장에 "비싼 주대를 받으며 접대원들이 같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룸살롱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룸살롱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모두 문 닫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근거로 공권력이 원천 봉쇄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일본 AV 국내 유통은 전부 불법이고 (성인 페스티벌은) 불법에 본질을 두고 있다"며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속칭 용주골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AV 배우 존재 자체가 불법이냐"며 "여성친화도시는 하나의 슬로건이지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권력의 행사는, 특히 문화 영역에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사가 예정 장소가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다는 지적에는 "나도 초등학교 학부모다. 장소 그 자체보다 외부에 티가 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여성을 위한 (성인) 공연들이 이뤄진 공연장 주변에도 학교가 많았다. 내로남불식 행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행사의 입장료 350만원을 두고 김 시장과 천 당선자 간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 시장은 "작년에 광명에서 행사가 열렸을 때 스페셜 서비스라고 해서 350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고 한다"며 "350만원을 받고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 굉장히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 있다"고 봤다.

천 의원은 "문제 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금지할 수 있겠지만 확인된 바가 없다. 주최 측에선 프라이빗하게 AV 배우와 식사하는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시장님의 상식이나 판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마니아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성인 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 행사는 올해 경기 수원·파주, 서울에서 개최하려다 지자체장에게 차례로 거부당해 잠정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