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의대 증원분 50%만 반영…정부는 의료개혁 가속페달 밟아

의료개혁특위 오늘 출범…의협·대전협은 참여 않기로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의대 교수들이 사직이 현실화되는 와중에도 정부는 꿋꿋하게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정원 자율 결정 방침을 밝힌 직후 경북대는 증원분의 50%만 반영해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도 25일 출범하지만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반쪽 위원회'가 될 공산이 크다.

2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의료계에 호소했다.

한 총리가 지난 19일 모든 의대에 증원분 50~100% 한도 안에서 자율모집을 허용한 가운데 경북대가 이를 반영해 증원분의 50%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영했다.

경북대는 지난 23일 학장단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기존 110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90명의 50%를 반영해 45명을 늘리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도 200명 모집이었던 경북대 의대는 155명으로 정원을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영남대와 계명대는 증원분을 정원에 100% 반영, 120명으로 대교협에 제출했고, 대구가톨릭대는 아직 대교협에 공식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00%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도 25일 출범한다. 정부에 따르면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 내용과 특위 출범의 의의, 운영 원칙과 방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의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위원장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직 참여 단체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와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 의료계 참여 없는 '반쪽짜리 특위'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