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대학의 교수들이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지났다. 25일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떠나고 큰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환자도, 의사도 불안감만 가득 안은 채 큰 혼란 없이 하루가 지났다.
전의비 소속 대학 중 하나인 계명대에서 진료하고 있는 김동은 계명대동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 김 교수는 사직서를 쓰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자들 걱정에 사직서를 쓴 교수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교수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의료 붕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사직서를 쓰지 않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외래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의 불안감이 의사들의 상상을 초월함을 현장에서 느꼈던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해결이 돼서 전공의와 학생이 돌아오면 이번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을 소통할 선배로써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세 번째고, 적어도 이 갈등상황에서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지키며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네 번째입니다."
김 교수는 예전부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의사였다. 다른 선진국들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아무리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절대적 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노령층은 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또 현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김 교수는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기대를 걸었으나 아쉬움과 실망이 크다.
"의무 복무를 강제하는 제도도 없이 2천명 의대 정원만 늘리면 의료계의 주장대로 대부분 피부 미용 등 비 필수 의료 쪽으로 빠질 겁니다. '얼마나 가 아니라 어떻게 늘려야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을 계획했다면 오래전부터 '의료공백' 상황이었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영역의 인력 확보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김 교수는 정치권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의료계가 반대했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었답니다. 이 총재가 그 길로 청와대로 달려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일정 부분 양보를 부탁했고 의료계도 이를 받아들여 정리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에 의료개혁 문제가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정부든 정치권이든 '교수들이 그래도 사명감 있으니까 버텨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김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을 전 국민이 인식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시장화 된 민간 의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적 의사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김 교수는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의사의 참여와 함께 시민사회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사는 물론이고 시민사회가 참여해 적정 의사인력을 논의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환자의 목소리 역시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번 갈등을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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