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프랑스, '상호파병 허용' 논의한다…"협력강화로 中 견제"

기시다·마크롱 정상회담서 합의할 듯…기시다 6일까지 프랑스·남미 순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을 만나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은 지난 28일 치러진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전패하며 위기에 몰렸다. 연합뉴스

일본과 프랑스가 자위대와 프랑스군의 상호 파병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에 나선다. 이런 협정은 해양 진출을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로 출국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러한 협의를 시작한다.

RAA를 체결하면 공동 훈련 등을 위해 상대국에 일시적으로 군대를 보낼 때 입국 심사가 면제되고 무기와 탄약 반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본은 이미 호주, 영국과 RAA를 체결했고 필리핀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남태평양에 있는 자국령 뉴칼레도니아와 폴리네시아에 기지를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뉴칼레도니아와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에서 각각 공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프랑스로 떠나기 전 하네다공항에서 취재진에 프랑스와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참석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와 관련해 "규범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 구축, 강화를 주도하고자 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제적 과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프랑스에 이어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를 방문한 뒤 6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