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조 민간 건설시장 외지 업체 독식…지역 하도급률 '빨간불'

민간 건설공사 85% 외지업체…하도급률 6.2%p 하락
대구시 8일부터 하도급률 저조 현장 선정해 실태 파악
분양대행·광고 등 하도급 업종 제외 사각지대로 남아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11조원을 넘는 지역 민간건설 시장이 외지 업체에게 압도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다. 대구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률 점검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인 분양대행이나 분양광고, 인테리어·설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85대 15' 외지 업체의 독식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비 50억원 이상 민간건설사업은 모두 80곳이다. 주택건설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구·군별로는 중구가 18곳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17곳 ▷수성구 16곳 ▷북구 9곳 ▷남구 8곳 ▷동구 6곳 ▷서구 4곳 ▷ 달성군 2곳 순이다. 군위군은 한 곳도 없었다.

전체 공사비는 11조1천134억원으로 ▷달서구 2조1천858억원 ▷수성구 2조697억원 ▷남구 2조222억원 ▷중구 1조6천955억원▷북구 1조537억원▷서구 9천813억원▷동구 8천79억원▷달성군 2천9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 중에 시공사가 외지 업체인 곳은 68개소로 85%를 차지했다. 지역 업체가 시공사인 현장은 12개로 15%에 불과하다. 외지 업체의 독식은 지역업체 하도급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 1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공공·민간 건설공사 합계)은 54.5%로 전년도 60.7%보다 6.2%p 하락했다.

특히 공공 건설공사에서 87.0%에 이르렀던 외지 시공사의 지역 하도급률은 민간 건설공사에서는 50.1%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지역 업체의 지역 하도급률은 공공 건설공사 62.2%, 민간 건설공사 66.5%로 나타났다.

◆ 대구시, 합동점검으로 개선 나서

대구시는 8일부터 31일까지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을 선정해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 점검은 대구시 건설산업과와 해당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구시회가 함께 한다. 합동 점검에서 제외된 나머지 현장은 각 구·군이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목표는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와 공정 하도급 실태 확인 등 2가지다. 방점은 지역업체 참여율 확인과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홍보에 찍혔다. 대구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신규 착공 물량 감소, 건설공사 원자재와 임금 상승 등으로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으로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인력·자재·장비 사용률 85% 유지를 독려하고 지역의 우수업체는 협력업체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위법, 부당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계획이다.

◆ 분양대행·광고, 인테리어·설계 등 '사각지대 '

지역 주택업계는 하도급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대행이나 분양광고, 인테리어·설계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분양 이후 일어나는 직접적인 공사 부문에 대해선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감독이 이뤄지지만 나머지 업종은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분양 단지 151개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가 분양한 단지는 31개(20.52%)에 그쳤다. 지역 건설사 분양 단지를 제외하고 지역 광고업체가 분양 광고를 수주한 단지는 전체 120개 가운데 26개로 21.7%에 불과하다. 이들은 신규분양으로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 민간 건설 분야에 외지 업체가 들어와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