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18:30~19: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예고 드린대로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을 모시고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어서 오세요.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이하 김민전):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재: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당선 일단 축하드려요.
▶김민전: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여러 곳에서 방송 나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참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이동재: 아유 감사합니다.
▶김민전: 또 다른 한 편에 있어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너무 지나치게 나대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안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정말 이동재 기자님께 빚졌다라는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이동재: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선 소회 먼저 좀 말씀을 여쭐게요.
▶김민전: 당선되기 전에는 그야말로 제가 국회를 계속해서 공부해 온 사람으로서 한국 국회가 이렇게 후퇴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국회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보니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숙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그 숙제는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숙제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 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전: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사실 전반부의 말씀은 다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후반에 이제 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좀 싱겁다'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듯했지만 막상 얘기하고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문제가 아닌 면도 있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싱겁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일문일답을 보면서 진작 많이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호주 대사에 대한 답변의 경우에도요. 대통령은 호주 대사가 출국 금지 대상이었는지 몰랐다, 그뿐만 아니라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대통령만 모른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고소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유명인들이 대부분 (고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호주와의 방산 무기 수출 등으로 인해서 국방장관이 회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만일 기자회견이 많이 있고, 기자와 조금 더 친숙하게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것의 정치적 합의가 어떻게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 당시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좀 더 기자분들과 더 많이 빨리 만나지 않은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지 않아도 될 판단 미스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러나 이제는 시작했으니 앞으로도 기자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그런 것들이 정책 결정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제 주변 기자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다면 이런 오해가 좀 더 적지 않았을까 그런 말을 하는 기자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 디테일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사과를 하면서도 특검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전: 네,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그 정도의 얘기를 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 검찰 수사를 보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으로서 미안하다.'이제 이런 기본적인 골격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보자라고 하는 것과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썼습니다마는 제가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이동재: 그거 이따 여쭤보려고요.
▶김민전: 이것이 저는 전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했으니 검찰 수사를 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야당과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검찰보다 좀 더 중립적인 곳에서 수사하자'라고 하는 여론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입장이 그거이고, 왜 특검 얘기 않느냐 이거 미진한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대통령의 입장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니 봅시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파우치를 갖다 준 최재영 목사의 말이 당장 바뀌잖아요. '취재를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무슨 청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동재: 본인도 수사를 받게 되니까.
▶김민전: 네, 이미 말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왜 진작 수사를 하든지. 어쨌거나 검찰도 이게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청탁이든 함정 취재이든 간에 지금 현재 법상으로서는 기소할 수도 없고, 유죄 판결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걸 검찰도 미리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때문에 저는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수사를 시작하니 그렇게 온갖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하던 최재영 목사가 금방 말이 바뀌어버리는 걸 보고 역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이동재: 저희 의원님 모신 김에 이 말씀을 안 여쭐 수가 없어요. 최근에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3김 여사 특검법.' 제가 3김이라는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3김 여사 특검법'을 제안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안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김민전: 사실 저는 이게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나 다 이 정도의 혐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의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에서 300만 원짜리 파우치에 대해서, 물론 300만 원짜리도 저는 좀 더 미숙하지 않게 처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렇죠.
▶김민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잘했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런 분들이 접근해 오고 그것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그냥 방치했는가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찍어서 다 내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뻔한 사실이고 이것이 현행법은 이제 앞으로 그 법을 고치자라는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서는 위법이 아닌 것도 너무나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자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또 그 특검법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해경 여사의 경우에는 카드 값도 있고요. 소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잔치 음식에 이르기까지, 과일도 정말 수천만 어치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성남시장일 때부터 해서 이미 그야말로 성남시 공무원을 본인의 개인 비서로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진술들이 성남시에서 이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이 와서 일한 적이 없다 이런 진술들이 무수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이번에 7급이다가 5급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월급도 아마 더 올랐겠죠.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적어도 3억 이상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혈세, 그야말로 피 같은 돈을 내서 만든 예산으로 이 개인 비서로 쓴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조사는 안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동재: 예.
▶김민전: 그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 더 많잖아요. 그야말로 정상회담에 가장 많이 간 여사이고요. 그 당시에 언론인 중에서도 '이것이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냐' 이런 기사를 쓰고 책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혼자서 타지마할을 대통령 전용기로 가시기도 하고 기름값만 해도 4억원 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옷을 산 데도 관봉권이라고 얘기하죠. 한국은행 띠지. 한국은행 띠지를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옷을 사고 등등 옷도 우리가 한두 벌이 아니라는 걸 무수한 사진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신구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면 그게 정말 다 한국은행 띠지가 붙은 걸로 샀는지, 아니면 개인 돈으로 샀는지 그러나 재산이, 퇴임할 때 재산을 보면 개인 돈은 다 샀지 않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면 개인 돈을 안 샀으면 그 옷과 장식구들은 다 국가에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3김 특검을 하고 그 결과에 정말 중대한 법의 위반이 있는 것은 처벌을,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통령 가족은 어디까지 돈을 쓸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한 명확한 좀 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미국 대통령들 가족의 경우에는 치약 사는 것까지 다 대통령 월급에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대통령을 뽑으면 그거 먹고 살고 또 무수하게 하는 걸 다 세금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국가 세금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야권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진정으로 원하고 원한다라고 하면 이 기회에 김혜경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말 아주 심대한 문제가 있으면 사법 처리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합의를 좀 만들어가야 된다. 대통령 가족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장의 가족들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팬티까지 사서 날라야 되는 것인지 에르메스 로션까지 사서 날라야 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합의를 좀 보자라는 뜻이죠.
▷이동재: 당선인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정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민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노터치, 신성불가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못한 말이 없잖아요.
▷이동재: 신성불가침이다?
▶김민전: 못한 말이 없으면서 왜 그러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신성불가침으로 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제가 '기자들과 왜 진작 만나지 않으셨느냐 아쉬움이 있다'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요. 그 시발점에 바로 MBC의 보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식의 보도를 했던 기자가 과연 있었던가. 대통령이 경제가 잘될 거라고 하니까 "무슨 자신감이십니까?"이 얘기를 했던 기자는 해고되고 방송국도 없어졌고.
▷이동재: 네, 없어졌어요.
▶김민전: 예. 그것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과연 누가 민주적인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그야 말로 "무슨 자신감입니까?"이거 한마디에도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본인들은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해고시켰잖아요.
▷이동재: 뒤이어서 좀 말씀을 더 여쭤보면 야권에서 최근에 특검을 6개를 추진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최근에 이화영 술자리,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 그다음에 조국 사건을 또다시 특검을 하자 또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이런 야권의 무더기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민전: 그야말로 특검을 특별하게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 가운데 조국 조민 씨에 대한 것의 경우에는 그 조국 씨의 부인이 이미 유죄 판결을 대법원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건은 이미 실질적으로 법원이 인정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수사한 사람들을 특검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지금 야권이 얘기한 것 중에 정말 환영하는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리스트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에 대해서 (특검)하자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도 이미 실체적인 진실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게 1심 판결에서 이미 나온 거잖아요.
▷이동재: 1심 판결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김민전: 황운하 의원도 3년을 받았고요. 그 당시에 정무수석실에 저기 정무가 아니라. 비서관들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민정에 있던.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가 다 기억을 합니다만 2020년 2월이었죠. 2월 말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더 이상 수사를 일단 멈추는 것으로 했고. 실제 수사는 다 비서관급에서 수사가 멈췄고. 예를 들면 그 얘기를 처음에 했던 비서실장이나 또 그 울산시장이 바로 대통령의 지기 아니에요?
▷이동재: 당시에 제가 그거 취재하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김민전: 그리고 대통령의 꿈이 바로 울산시장, 30년 지기 송철호의 당선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일이 지금 시작된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으로 검찰로 오라 가라'이런 건 안 하더라도 서면 조사라도 있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었어요. 저는 이번에 그 사건에 대한 특검을 해서 그 뒤에 다 하지 못했던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새봄: 근데 또 야당의 특검 프레임에 또 정부 여당이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그런 평가도 많잖아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전: 네, 그동안에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개개인을 보면 참 모범생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싸움의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거칠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착하게만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좋아 특검하자 우리도 필요한 게 있다. 저는 이렇게 나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했던 3김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가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아마 검토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임기가 다 되셨습니다. 이제 새로 지도부가 이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요. 새로 뽑힌 원내대표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동재: 사실 언론 대응이라는 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검토한 바 없다"그 부분은 좀 저 센스가 좀 없다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시사를 하면서도 "수사가 납득이 안 되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이런 식으로 발언을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래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김민전: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아들 군대 가고 난 이후에 특히 논산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정말 힘들어서 견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애지중지했던 아들이고, 대한민국 아들들 가운데 엄마가 애지중지하지 않은 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정말 그러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이런 말이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좀 우리의 문화가 바뀐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요. 그게 떠내려오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세월호 때도 그러하고 그 배를 결국 건져내서 가지고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더 바뀐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변화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미래를 보는 문화로 변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 됐든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일단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여론이 있으면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법이 바뀌고 난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군내 사망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너무 좀 사망 사건의 이유가 잘 안 밝혀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을 받아서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이 조사하도록 바뀐 것이고요. 바뀌고 나서 첫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게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분들은 수사 대원들은 '우리가 수사를 해야된다'라고 생각한 것이고. 또 위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빨리 이첩해야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와중에 오고 가고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그 당시에 박 단장이 본인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군 수뇌부가 그것이 아니라 이건 빨리 경찰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박 단장한테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걸 또 '항명이다'저는 그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내부에서 서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이해와 설득들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바로 항명으로 몰아친 것도 군이 해병대가 부족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많이 미진하다라고 생각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받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특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동재: 특검법을 여쭤본 김에 그래도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특검법을 이제 야당에서 자꾸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여당에서도 이게 맞불 느낌으로다가 특검을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인께서 보시기에 이런 부분은 좀 특검을 더 했으면 좋겠다. 3김 여사 특검 외에 더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민전: 네,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시장 선거의 경우에도 수사가 지금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검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독립적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울산시장 선거의 나머지 수사 이것은 저는 특검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이 씨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동재: 서해 공무원.
▶김민전: 사망에 대해서도 사실 수사가 잘 진척되고 있는지. 일부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도 당시에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왜 그 당시에 경비병들은 지켜보면서 이걸 구할 생각을 안 했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 이후에 이분을 마치 노름빚으로 자살한 것처럼 "슬리퍼가 있었다. 빚이 얼마다"라는 보도가 나온건지 (특검해야 한다.) 제가 아들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대출을 일부 내서 집을 샀어요. 제가 "빚이 얼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야 나 어디 갔다가 사망 사고 나면 안 되겠다 빚이 있어서 자살했다"는 얘기 듣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동재: 하하. 저도 빚이 있습니다. 똑같네요.
▶김민전: 그 생각을 그 당시에 좀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날이 바로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날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직접 연설은 아니고 녹음된 테이프 연설이 있었어요. 그 연설은 북한과의 평화를 얘기하는 연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느냐, 왜 이걸 멈추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특검이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특히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왜 USB를 줬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USB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300만 원 가지고 특검을 한다면서 이것도 다 특검 대상아니야?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엔에서도 그 당시에 불법 환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엔 보고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우리 연안에서 소위 두 배가 겹쳐져서 석탄 석유 등을 환적했는지. 그건 북한으로 갔다라고 하는 유엔 보고서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위성 사진들 굉장히 많이 나돌았어요. 요즘 그런 사진은 없어요. 왜 요즘은 없는 게 그때는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이 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헌법의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채용 비리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재: 네, 채용비리 의혹이 나왔죠.
▶김민전: 독립기구이니까 독립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 할 수 있겠죠. 미국은 특검을 특검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디펜던트 카운슬이라고 불러요. 독립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특검과 같은 개념이죠. '독립기구는 독립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동재: 하하. 아직 취임하시려면 한 20일 남아있는데 선관위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김민전: 이건 이미 감사원에서 이미 발표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독립기관이니까 독립적으로 하자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이동재: 네네.
▷김새봄: 그리고 워낙 다양하게 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도 아직까지도 갈등이 첨예한데 또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또 생각이 있으신지.
▶김민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정책 대상자들과 국민들이 같이 기꺼이 따라올 수 없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2004년에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요. 2004년 뇌종양 수술을 할 때 처음에는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혜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 이제 뇌종양 수술은 일반적으로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큰 수술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은 이제 남편한테 "나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어떻게 해볼래"물론 항암 수술 전 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헛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의 위에 있는 좀 좋은 식당에서 이제 그 당시에 새우가스 이런 걸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간호사 파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수술은 물론 그때는 제가 뇌종양이어서 눈이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에 저의 이동 과정이나 이런 건 다 정확하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몰라요. 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간호사 파업이 나서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또 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위중한 분들 중에 누군가는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정책을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동재: 아이고, 저도 울먹하네요.
▶김민전: 국민들을 위해서는 타협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사실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에 있으면서. 가면 다 말씀하시는 게 '병원 만들어 달라. 의대 만들어 달라'저는 대통령이 왜 이걸 증원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는 이해가 돼요. 의대 만들어 달라 병원 만들어 달라. 지역민들 만나면 맨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근데 병원 만들기 쉽지 않은 게 의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를 뽑으려고 해도 못 뽑아서 지금 뭐 4억을 주니 막 내걸어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70이 되신 분들도 가시고 이러죠. 몇 년 동안 또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저는 의사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의대 정원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자율성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 지금 당장 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답을 좀 내놓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동재: 의사 자체에서도 답을 내놔야 한다?
▶김민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의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한 60살이나 65살까지는 수도권에서 돈을 벌더라도 그 이후는 지방 가서 봉사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드시면. 지금 지방의 경우에는 점점 노령화가 더 심해지고 의사분들이 더 필요해지고. '마을 주치의제 이런 거 좀 해달라'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병원을 찾아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마을에 주치의도 한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이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도 예를 들면 유능한 판사분들도 조금 나이가 드시면 오히려 시골로 내려가서 시골 판사로 지내시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지만 외국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의사분들도 저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젊어서는 열심히 이렇게 수술하다가 이제 또 나이가 좀 더 있으면 지방에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이게 좀 순환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의사들로 봐서는 과격한 정책이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의사분들께서 좀 스스로 협회 같은 데서도 이런 것들을 조직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동재: 저희가 눈물 나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눈치가 없었네요. 당선인께 그러면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질문 짤막하게 2개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사퇴 관련 질문에 이제 오해가 풀렸다라고 하면서 언제든 만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 안 되는 이제 여권 지지층도 분열이 된 상황인데 '윤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김민전: 네, 사실 윤한의 경우에는 '입술과 이의 관계다'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과 이해관계다라는 것을 서로 잘 깨달으면 저는 문제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정치하지 않고 그냥 사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앞으로 안 만나도 돼요. 그러나 정치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좀 더 큰 꿈을 꾸겠다라고 하면 윤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본인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상으로도 본다라고 하면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그 당시 후보의 관계가 나쁘고, 이게 결국 이인제 후보의 출연을 유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순망치한'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실체적인 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지지도 다 모으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의석도 적은데 본인의 임기 동안에 다양한 정책을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막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모사꾼들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봐야 된다. 크게 보면 윈윈하는 길이 뭔가라고 하는 걸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미 한국의 정치사가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백서를 만드는데 어느 한 교수님이 오셔서 백서 마지막에 20대 총선에서는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썼고, 특히 이한구 위원장은 제명시켰다"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어서. 어쨌든 정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부적절한 얘기다. 왜.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을 제명시키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공천이 더 좋아졌느냐 아니면 선거 결과가 더 좋아졌느냐? 아닙니다. 20대보다 21대가 더 망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게시판들 이런 데 돌아다녀보면 그야말로 지지자들이 나눠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말 지지자인지 아니면 어떤 분열 마귀가 들어와서.
▷이동재: 분탕?
▶김민전: 분탕을 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20년의 인간관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이다. 미래에서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을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지지 세력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서로 까발리고 뭐 찍고 밝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당은 존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김새봄: 그리고 또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선출됐잖아요. 원내대표 선출을 뚫고 굉장히 또 시끄러웠습니다. 이철규 후보 비토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민전: 네, 저는 그걸 시끄럽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래도 교정이 되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마치 원내대표도 정해져 있고 당 대표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평론가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나도 모르는데 왜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라는 생각을 사실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 원내대표 경선 과정들이 후보 등록 과정이 시작되고 하면서, 누가 등록해서는 안 되는지 혹은 또 왜 경선으로 가야 되는지 이에 대한 얘기들이 진행되면서 이철규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당에 대한 기여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강서구청장 선거의 경우 김태우 후보를 내는데 '내야 된다'라고 강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 중에 한 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 총선 과정에 있어도 막판에 비례대표도 문제 제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작동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지, 마치 추대 같은 모양새가 갖춰져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실제 그가 그동안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로 정리된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그래도 국민들 눈에 보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정하고 있는 정당이다. 그래도 민주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정당이다.
▷이동재: 교정하는 정당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전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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