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캠프 "북핵 인정, 한국 핵무장 고려" 주장

민주·공화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 변화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용으로…중국이 대만침공시 미군투입, 한국은 독자방위 맡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스터티번트의 게이트웨이 테크니컬 대학에서 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 주자들이 한반도 핵을 둘러싸고 한국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핵 불인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정책으로 기울었으며, 트럼프 캠프도 집권시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 역할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이에 맞춰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독자적인 고려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민주·공화 양당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전략에서 한국의 '핵무장 변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조야의 움직임에 확고한 입장과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공화 양측의 차기 행정부 국방·안보부서에서 핵심 보직을 맡을 전문가 그룹에 따르면 바이든이 집권하든, 트럼프가 집권하든 '북한의 핵인정'과 '한국의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급속하 확산하고 있다는 것.

바이든 안보·외교 측근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핵보유 상태로 핵군축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간단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는 '중간단계(북의 핵보유 인정)없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는 확연히 다른 구상이다.

에드리언 왓슨 NSC(국가안전보장회의)대변인은 최근 한국 외교·안보 핵심관계자가 "미국은 북핵의 중간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으로부터 질의를 받자 "우리는 중간단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왔다"고 답변했다.

머리 랩 후퍼 NSC 선임보좌관도 지난 3월 한국의 한 언론행사에 참석 "중간단계와 위협감소 논의할 준비돼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방서를 떠나면서 자신만만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와 접촉면을 넓히려는 해외 유력 정치인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2기의 국방장관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군축 형상이 왜 안되느냐? 나는 찬성하는 편이다. 북핵은 이미 호리병밖으로 나온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개발담당 부차관보도 최근 미국 언론을 통해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은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그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1순위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 단독으로 대중국 견제에 힘이 부친다는 증거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미국에 줄 것은 주면서 실리를 챙기고, 한국도 핵무장의 길로 가기 위한 방책을 치밀하게 연구·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