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지역 선정, 공약인가 공모인가

손혜성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대구시치과의사회 재무이사

손혜성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대구시치과의사회 재무이사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에 설립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는 중이다.

지역 간 입장 차이는 명확하다. 충남치과의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임을 강조하며 천안에 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구·부산·광주·전북 등 4개 치과의사회는 지난달 2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공모 절차를 통해 연구원 설립지를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약일지 공모일지 선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우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역할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구강 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에 기여함으로써 치의학 분야를 선도하는 중심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의 치의학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치의학 관련 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다.

그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지는 어떤 지역이어야 하는가? 치의학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육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이다. 지역 내에 치의학 기업·병원·학교·연구소 등 지속 가능한 치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치의학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풍족하여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전시회나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 교통이 우수하여 국내외로 상호 협력과 연구 결과 공유가 용이한 지역이어야 한다. 추가로, 수도권 집중화를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정리하면, 지역사회 발전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시너지 효과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치의학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이다.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갖춘 곳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 공약인가? 공모인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더욱 각 후보지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보고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약처럼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영향에 의해 설립지를 선정한다면 치의학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는 큰 손실일 것이다.

공모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객관적이면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할 수 있다. 여러 지역,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는 여러 후보 지역들의 특성과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방식이므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지 선정의 당위성 확보는 물론 설립 이후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한 치의학계 및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의 발전과 국민 모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공모로 설립지를 선정해야 한다. 올바른 설립지 선정은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