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쏘아올린 ‘종부세 완화’…우파의 위기로 이어지나?

박찬대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 거주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민주 "'종부세 완화' 원내대표 개인적 의견…당 제안시 논의는 할 것"
전통적으로 감세 주장해온 보수진영…진보진영의 정책 전환에 위기감 고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왼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억원 초과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던 야당이 갑작스럽게 정책 변화를 시도하면서 '보수 영역'으로 파고들 기세여서, 보수우파 진영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논란이 확산하자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견해에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오던 기류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종부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은 되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이 줄기차게 감세를 반대해 온 상황에서 갑자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주장하는 우파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할 경우 여당이 반대 명분도 없이 여소야대 속 주도권을 그대로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야권 내 반발에 즉각 폐지엔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검토 여지는 계속 남겨두면서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했으나 "원내대표가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라디오에 출연해 "종부세의 원래 취지는 초고가 주택 한 1%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거였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종부세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지선‧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노리는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 보수 진영이 패배 후유증으로 여전히 내부 수습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간극을 줄이고 보수 지지층 선호 정책으로 결정타를 노린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로 민심 이반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총선 이후 주춤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데 힘이 실린다.

다만 야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1주택 12억 초과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초고가 1채 보유 등으로 양극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낸다.

참여연대는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시가격 18억 이상)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며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