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작업 본격화…은행권은 손실 떠안을라 '난색'

금융당국, 13일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 발표
PF 사업성 평가 기준 세분화, 사업성 따라 자금 지원
자금 투입 확대에 "자금 공급 부담…손실 떠안기 걱정"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금감원 제공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PF 사업장 정상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PF 사업장을 사업성에 따라 가려내고, 사업 정상화 혹은 정리를 위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부족한 사업장을 판별하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 3단계에서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해 사업성 양호 사업장은 신규 자금 공급 등으로 정상화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경‧공매, 재구조화 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과 삼성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 대출)을 1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이를 활용해 경락자금 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일시적 유동성 공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투입 방안을 두고 은행권에서는 우려가 새 나온다. 이미 PF 대출 규모가 크고, 손실 우려에 따른 충당금도 대폭 늘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충당금은 손해비용에 대비해 이익 일부로 적립하는 돈인 만큼 충당금이 늘수록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135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PF 익스포저(위험노출금액)를 올해 1분기 기준 3조4천410억원, 이 중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3조190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손충당금 적립 잔액은 지난해 4분기 8천511억원에서 올해 1분기 9천119억원으로 확대했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 환원 요구가 이어진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금 공급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부실 우려가 있고 금리도 높은데 PF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 향후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F 정상화 방안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실 사업장에 지원하는 자금의 건전성 등급을 기존 '요주의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해 충당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조치를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지난주에 비해 상승 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4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했다. 사진은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