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이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면 수조원 손실이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차담회를 갖고 "피해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건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전환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선(先)구제, 후(後)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앞서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즉 무주택 서민들 청약저축한 돈을 활용해야 하므로 그 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딱하지만 무주택 서민들이 어렵게 저축한 돈으로 구제하는 건 쓰임새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전세로 살려고 했던 집에서 경매로 쫓겨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주택을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다. 법 개정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 없이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경매 실시 이후 권리 관계의 손실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 산출할 수 있다. 이후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며 "좋은 취지로 개정안을 낸 것은 이해하지만 구제에 더 혼선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더 고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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