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경북 영덕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역 여론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원전 건설을 재추진하기 위해선 주민들을 설득할 당근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북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폐지로 정부가 지역에 줬다 되가져간 특별지원금 409억원(이자 29억원 포함)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자, 영덕군은 앞으로의 원전사업은 모두 포기할 뜻을 시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유력 검토되고 있는 영덕 신규원전 2기 추가 건설이 시작부터 삐걱댈 우려가 커졌다.
14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 기각됐고, 이에 따라 지역의 미래사업 방향도 원전이 아닌 웰니스 관광으로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부만 믿고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다,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앞으로 원전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도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정부만 믿고 원전산업을 준비한 영덕군은 정부 변심으로 수년간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원전 건설계획 때문에 10년 동안 지역 개발을 못해 마을 주민들이 겪는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이 없어 답답하다"면서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 지역이 더 이상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영덕이 가진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산업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영덕군 측은 동해안을 끼고 도는 길 '블루로드'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최대한 육성하는 동시에, 대진해수욕장 부근에 자리잡은 웰니스센터 3층을 아유르베다 치료실로 만들어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인도와의 협업을 통해 웰니스 타운 조성을 진행해 퇴직이나 병치료를 위해 도심을 떠나 자연으로 회귀하는 인구를 지역에 붙잡아둘 요량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정부만 믿고 추진한 국책사업 때문에 그간 영덕군은 지역내 소모전과 희생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회수처분 취소소송 기각에다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공식 철회, 재산피해를 입은 주민 반발 등 정부가 다시 지역에 신규원전을 추진하려고 해도 현실상 쉽지 않다"며 "영덕은 지금까지의 상처를 모두 이겨내고 지역을 더 단단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손덕수 영덕군의회 의장은 "정부가 만약 원전건설 재추진 여건을 마련한다고 해도, 또 정권이 바뀌어 백지화되면 피해는 다시 지역이 입을 수 밖에 없다.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 삼아 진행하는 원전사업보다는 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먹을거리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게 현명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만들고 2011년 영덕군을 천지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됐고,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부터 영덕군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비 380억원(이자 제외)을 지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정됐고, 천지원전 건설계획도 백지화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래 대통령 선호도 1위 이재명…한동훈 2위, 尹대통령 지지율 '23%'
조국, 김정숙 돈세탁 의혹에 "극우시위로 은행 못 가 지인에 부탁한 것"
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139억…文의 2배
괴담 전문 민주당이 '계엄' 괴담 꼬리내린 이유? [석민의News픽]
수련 병원서 사직한 전공의들 구직난 막막 "어디로 가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