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러시아 '효자광물' 우라늄 수입금지…자금줄 차단 목적

러 "미국측 손실 더 크다…바이든,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H.R.1042)에 13일(현지시간) 공식 서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러시아나 러시아 기업이 생산하는 저농축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이날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러시아산 우라늄 공급이 중단되면 원자로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2028년까지 법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작년 12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수개월간 발목이 잡혀있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온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지난달 반대 의견을 철회하면서 만장일치로 상원 문턱을 넘었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됐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했지만, 러시아산 우라늄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러시아가 미국 내 93개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농축우라늄의 20%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라늄 수입을 위해 미국이 러시아에 지급하는 돈은 연간 10억 달러(약 1조3천7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 종식 직후인 1993년 '메가톤을 메가와트로'(Megatons to Megawat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러시아 핵탄두에 장전돼 있던 고농축 우라늄을 민간 발전용 저농축 핵연료로 전환해 수입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산 우라늄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입 금지 조처에 대해 반발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자체 농축 능력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조치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