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 지원·노동법원 설치…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재개]
법률…노조 미가입 근로자 권익증진, 배달공제조합도 설립
법원…민사상 피해 원트랙 지원…“우리 사회도 필요한 단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이후 49일 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준비 중인 노동약자 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면서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배달 종사자들의 경우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한 후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들과 관련해선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석한 참모들에게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