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로 대폭인상

반도체 관세 50%…철강·알루미늄·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25%로
대선 앞두고 301조 활용 '對中 관세 폭탄'…"中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전략부문서 신중히 목표 선정"…트럼프 10% 보편관세 공약에 "무차별적" 비판

중국계 미국인 배우 루시 리우(오른쪽)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아시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제도 주민(AANHPI) 유산의 달'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의 옆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 조치 등에 이어 고율의 관세 부과에도 나서면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미·중 통상관계 영향이 주목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또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밝혔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미국 정부는 또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한다. 백악관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이런 관세 폭탄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향후 파장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관세 부과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해당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중국이 분명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계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