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이재명 눈의 들보

"검사가 기억에 없는 증언을 하라고 시킨 것인데, 이는 명백한 모해 위증교사다.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검사를) 탄핵할 일이다. 형사 처벌해야 할 중범죄다. 검사들의 범죄행위는 일반 시민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사법 처리 된 최서원(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유튜브 매체의 동영상을 보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은 이 사회의 법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인데 검사들의 독선 행패가 만연한 것 같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으로도 기소돼 3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의 'PD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모 씨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다. 김 씨는 재판정에서 "이 대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 대표가 그게 맞는다고 하고, 들은 것으로라도 증언해 달라고 해서 허위 증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총선으로 미뤄진 위증교사 재판은 오는 27일 속개된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문제의 유튜브 매체가 주장하는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모해 위증교사라면서 강하게 비난하는 모양새다. 이 매체의 전신은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위증교사 의혹이 맞다면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도 재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정 농단 사건도 검찰의 위증교사 등 조작 수사 결과였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장 씨가 위증교사범으로 지목한 검사에게 사과 문자를 6개월여 전에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 씨의 위증교사 주장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사가 위증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중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 대표도 법정에서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면서 내 눈의 들보는 보지 않으려는 이 대표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