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7공화국 개헌'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회 개헌특위 설치, 개헌 투표는 특위에서 논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7공화국 개헌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17일 조 대표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칙'이다. 국민의 삶은 이 안에서 이뤄진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대표는 현행 6공화국 헌법에 대해 "요체는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 그리고 자유권 보장"이라며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언급했다.

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기는 "2026년 6월 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할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 개헌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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