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만 국회의원 집단 난투극…'공중부양·최루탄' 국회 재조명

우리나라 국회 '공중부양' '최루탄' 재조명

17일 대만 타이베이 입법원(국회)에서 입법원 개혁법안 투표를 앞두고 여당 민진당 의원들과 제1야당 국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대만 여야는 입법원 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혁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7일 대만 타이베이 입법원(국회)에서 입법원 개혁법안 투표를 앞두고 여당 민진당 의원들과 제1야당 국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대만 여야는 입법원 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혁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7일 대만 타이베이 입법원(국회)에서 입법원 개혁법안 투표를 앞두고 여야 여성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만 여야는 입법원 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혁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7일 대만 타이베이 입법원(국회)에서 입법원 개혁법안 투표를 앞두고 여야 여성 의원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만 여야는 입법원 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개혁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대만의 여야 국회의원(입법위원)들이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18일 대만 매체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국민당은 전날 제2야당인 민중당과 함께 입법원(국회)과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5대 국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국회에서 '법안 낭독' 등의 절차를 이어갔다.

그러나 여당인 민진당은 국회 개혁이란 명목으로 권력 남용 소지가 있다며 이 법안을 반대해왔다.

특히 민진당 의원들은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고자 연단에 올라가 점거를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국민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주먹질, 발길질을 하기는가 하면 일부는 연단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국민당 출신의 한궈위 입법원장(국회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고, 이달 21일 국회에서 표결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서 공중부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장악한 국회 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이달 20일 취임을 앞둔 민진당 소속인 라이칭더 정부로선 시작부터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라이칭더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상을 입은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헌법을 준수해 합리적인 논의로 돌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만 국회의 폭력 사태에 대해 외신들도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다.

로이터는 "라이칭더 정부가 집권한 후에는 불안과 의회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대만 의원들이 입법원의 개혁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동안 서로 주먹을 날리고 발로 차고 밀었다"고 보도했다.

한편, 대만에서 벌어진 국회 난투극을 둘러싸고 과거 '국회 공중부양'으로 논란이 된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2009년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국회 사무처가 강제로 해산하려고 했다.

이에 강 전 의원이 항의를 하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로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사무총장의 탁자에 뛰어오르는 과정에서 이른바 '공중부양'을 한 사건이다.

이후 강 전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당시 박 사무총장이 신문을 본 행위는 공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 밖에 김선동 전 민주노동당 의원은 2011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명 '사과탄'이라 불리는 최루탄을 투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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