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유일 국회 농해수위원, 정희용 "농업의 미래 망치는 악법 반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 유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입법 폭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쉽지 않은 행보였을 터. 속내를 듣고자 16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 정 의원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악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2019년 상황을 끄집어냈다. 정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발의했으나 문재인정부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실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폐기된 법안과 이번 법안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의무 매입 기준을 심의하는 것만 바뀌었을 뿐 정부가 남는 쌀을 모두 사준다는 본질은 똑같다"면서 "정부가 쌀 판매와 가격을 보장하게 되면 벼농사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약 20만톤(t)의 쌀이 남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쌀 공급 과잉을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크므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쌀의 초과 생산량 의무매입과 함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도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정 의원은 이 역시 문제의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조항이 시행되면 농가는 생산을 지속 유지함으로써 끝내 농산물 가격 폭락 상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쌀 변동직불제도 운영도 야당이 주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운용 방식이 매우 유사한 구조였다. 2016년 쌀 목표가격이 18만8천원이었는데 당시 쌀값이 12만원대까지 하락했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던 2020년에 이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의 법안이 지역 농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쌀을 포함해 각종 농산물의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쓰여 경북의 스마트농업 활성화, 청년농의 육성 및 정착 지원 사업, 그린바이오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정 의원은 "이는 지역 농업의 체질 개선과 생산·가공·유통 혁신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반대에서 그치지 않고 해법도 제시했다. 현재 수급 관리 정책은 수확기 이후 정부가 매입 등을 추진하는 '사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벼 재배면적을 사전 감축하는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 수급 관리를 위해 수확 전 생산조절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을 위한 조항 신설, 초과공급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수량 변동 및 가격하락 위험에 대응하도록 직불제 확대 및 재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생산감소와 가격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보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