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석 달 째…애 타는 정부·꿈쩍 않는 전공의

이화섭 기자 lhsskf@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4-05-20 16:09:02 수정 2024-05-20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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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5월 들어 돌아온 전공의 3명 뿐
정부 "증원 철회는 없다…전공의 조속히 돌아와야"
의협은 대통령에 공개토론 제안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현장을 지키던 교수들의 휴진 소식까지 전해지며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은 극심해지고 있다.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0일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유화책을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 5월 복귀한 대구 수련병원 전공의는 3명

20일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이탈 3개월 째인 이날 돌아온 전공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이달로 확대해도 돌아온 전공의는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이 돌아온 수련병원 관계자는 "다른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안 들리는데 자기들만 돌아온 상황이라 이를 밝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교육수련팀이 계속 복귀 상황을 확인하고 있지만 전공의들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없어 답답하다"며 "당장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의료계는 길어지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인한 '의사 공백'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 의사회 한 관계자는 "올해 전공의들이 아무도 안 돌아온다면 내년에 배출되는 전문의들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이 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내년도에 '의사 공백'이 생긴다면 내년에는 아파도 의사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교육부 "증원은 이미 확정, 변경은 없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전공의의 경우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며 유화책을 꺼내는 등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백지화'는 없다는 뜻을 공고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은 곤란하다"며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말했다.

◆ 복지부 "'전공의 복귀시한 8월'은 부당한 법해석"

한편 정부는 의료계 일부 인사들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걸 두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할 때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휴일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등 임의로 산정해 복귀 시한이 8월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건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하고, 수련받지 못한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진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 임현택 의협 회장 "대통령께 공개토론 제안"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선 19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한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 있다.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라는 게 의협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