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내몰린 소상공인들…'노란우산' 공제금 수령 20%↑

올해 1-4월 잇단 폐업에 4만건…작년 '역대 최고' 금액 상회 전망

6일 대구 북구 칠성시장 중고 주방 가구점 거리에서 상인들이 줄지어 쌓여 있는 주방 기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올해 폐업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버티지 못하고 셔터를 내리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천442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9%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공제 지급 건수도 9.6% 증가한 4만3천건으로 집계됐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천600억원을 기록했다. 지급 건수도 11만건을 상회했다. 이는 역대 최고 규모인 데다,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공인들이 이 같은 위기에 처한 건 최저임금과 임대료가 급등한 데다, 코로나19 사태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현상마저 겹쳤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때는 대출로 버텨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내수가 기대보다 살아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며 "누적된 부실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가 64.8이라고 발표했다. 전통시장도 56.1에 그쳤다. 이 조사는 지난달 18~22일 진행했으며 소상공인 2천400개, 전통시장 1천300개 업체가 참여했다. BSI는 기준치(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악화했다고 분석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도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 고금리,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