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논란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자신을 향해 '처신이 아쉽다'고 한데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런 사례는 많다"며 "그러니 더 정교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 논란을 비판한 여당 인사들을 겨냥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이용자의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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