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시민단체가 뒷북 행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지역특화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 내실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비판하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대구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시행한 '2023년 대구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장 시급하게 확대돼야 할 노인정책 1위는 '돌봄'분야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는 지역 특성 및 노인의 욕구를 반영해 돌봄정책을 고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생색내기용 뒷북 행정'이라며 "돌봄정책과 관련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소극적이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정부가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구는 한 곳도 참여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광주시 서구청이 공무원 20명을 포함해 총 42명의 조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대조가 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돌봄정책을 포함해 노인복지정책을 고도화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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