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문의 배출 안 될 상황…'전문의 중심병원' 좌초 되나

대구 상급종합병원들 "전문의도 없고, 인건비도 없어 불가능에 가까워"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며 전문의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소아과 전공의들이 게시한 의대 증원 정책 반대 호소문이 붙어 있다. 해당 호소문에는 '한 명의 전문의 배출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내년도에 전문의 선발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부 또한 정책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하여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는 체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하여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1천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천 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에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이 큰 암초가 됐다는 점이다. 의료공백 상황이 이달을 넘기면 3·4년차 레지던트 2천910명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게 된다. 결국 내년도 전문의는 한 명도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전문의를 개원가에서 끌어와도 시원치않을 판에 들어올 전문의도 없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의료계에 파다하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원하는 것 보다 더 큰 수입 등 유인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수익 구조나 규모로서는 이를 구현할 수 없다는 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대구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약이 없는 상태고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대학병원보다 개원하는 게 1.5배 이상 수익이 좋은 마당에 어디서 전문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결국 수가 구조 개선과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은 결국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강제 구조조정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대구 시내 의료계 관계자는 "전문의 1명 채용할 예산으로 전공의 2명 채용이 가능했었는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바뀌면 전공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인건비만 몇 배 더 들어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재정이 취약한 일부 지방 사립대병원 등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수도권으로 의료 인프라가 편중되는 등 환자가 불편해지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