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스타 김호중 Vs. 정치 끝판왕 이재명…다른 범죄 혐의, 닮은꼴 사법리스크 대처
거짓말, 버티기, 증거인멸, 위증교사, 팬덤을 이용한 동정심 유발, 전관 변호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두 사람이 이토록 닮았는 지 한숨이 저절로 터집니다. 타락한 우리 사회 기득권의 현주소를 보는 것같아 두렵습니다.
김씨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날 밤 10시 40분쯤 정문 현관으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죄인이 무슨 말 필요하겠나.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검은색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얼핏 김씨가 '죄를 뉘우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김씨의 귀가가 이토록 늦어진 이유는 길어진 조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기 중인 기자들을 따돌리고 경찰서 지하주차장으로 출두한 김씨는 "정문 현관 등 공개적으로 나가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취재진이 철수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면서 오랫동안 버텼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를 일단 부인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유력 정치인 누군가와 판박이 입니다. 김씨 측은 범행 5일 뒤 뺑소니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했고,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밝혀지자 "술잔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 않았다" "차(茶)만 마셨다"고 했습니다. 뺑소니 현장을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황이 와서"라는 구차한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매니저가 자신의 옷을 입고 '대리 거짓 자수' 하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뺑소니와 관련된 자동차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는 한결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전직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입니다.
김씨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매니저는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거짓 자수를 한 매니저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사고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본부장 등은 증거인멸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김씨 사건이 단순한 '음주 뺑소니'가 아니라, 종합적인 사법 방해 공작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씨는 팬클럽에 "이렇게 많은 식구(팬)들이 아파하는데" "조사가 끝나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글을 남기고, 18~19일 경남 창원의 공연을 강행한 데 이어, 출국 금지를 당한 가운데에서도 23~24일 서울 공연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범죄 혐의는 혐의일뿐, 돈벌이를 멈출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런 의지에 따라 22일 김씨는 24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울 콘서트(23~24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기각했고, 김씨의 24일 공연 출연은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법인 도피 사법 방해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온갖 범죄 혐의와 사법 리스크에서 불구하고 개딸 지지층 팬덤을 기반으로 보궐선거·당대표 선거, 총선 등에 출마해 '방탄 면책 특권'을 획득한 것과 유사한 전략이라는 정치 평론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 김호중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기에는 족탈불급(足脫不及:맨 발로 뛰어도 따라가지 못함)으로 보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 중) 보석 심문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는 "공소 사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됐고, 이 대표는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이 사건 재판 결과는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자백하는 격(格)입니다.
그러면서 "(1심 선고일인) 6월 7일은 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하며 보석을 허가하고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군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대북 불법 송금'을 하도록 정치적 공작을 했다는 말인지 황당합니다. 이러다간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김호중 뺑소니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실 알고보면 이 사건은 정치적 음모"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올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 사건(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은 고위 공무원이 기업인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등을 수수하고 북한 측에 거액의 돈을 송금하게 했으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건"이라면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으로, 보석의 제외 사항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이재명 대표의 향후 운명이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긁어 부스럼'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김정숙 여사, 문다혜, 전 사위…가족은 괴로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대해 긁어 부스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한 것은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 오히려 화근(禍根)이 된 것같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 달라고 초청했다.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소상하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그동안 드러난 '팩트(사실)'와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공개한 문서를 보면, 인도 측에서 초청한 사람은 김정숙 여사가 아닌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숙 여사는 4억여 원의 혈세를 들여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것도 관련 규정마저 위반한 채 '대통령 휘장'을 버젓이 붙인 채 인도 타지마할로 향했습니다.
사후에 벌어진 일들은 문 전 대통령의 주장보다 외교부의 발표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타지마할에 가서 '단독외교'를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를 남겼을 텐데 왜 방문일지를 안 썼을까.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가"라고 적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제 그동안 제기된 수백 벌의 옷값을 비롯해 많은 범죄 의혹의 혐의자가 꼼짝없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도 '이상한 금전 거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청와대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와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양씨를 출국 정지시켰습니다. 프랑스 국적인 양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에 불응해 왔습니다.
정말 문 전 대통령 가족은 수상하고 기괴합니다. 김정숙 여사를 담당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 출신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다혜씨에게 현금을 송금한 내역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유 전 관장은 김 여사가 쇼핑을 가면 종이 봉투에 현금을 담아 결제를 대신했던 바로 그 수행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또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와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A씨는 다혜씨 가족이 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2018~2020년 현지에서 경호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혜씨는 서울 영등포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음습한 범죄의 냄새가 풍기는 것을 상식적인 국민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 본인은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간첩·이적죄' 혐의자로 꼼짝없이 전락해 버렸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부 문건'과 관련,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로 "이 사건 정보(USB 내부 문건) 전체는 국가정보원법 4조, 보안업무 규정 및 시행규칙, 통일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기밀 중 3급 비밀이어서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문 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비밀이 '대량으로' 담긴 USB를 북한 김정은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을 간첩행위 또는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지 '문빠' 분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구 변호사는 이미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상황실장 윤건영 민주당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간첩·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된 듯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행사 직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한자리로 불러모아 "서로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뿌리고 거둔 '성과(?)'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핀 이모, 육아 부담 줄여 저출산 해결? Vs. 민노총을 위한 서울 공공돌봄 결국 폐지
오는 9월쯤 아이를 돌봐주고 목욕, 청소, 요리 등 간단한 집안일까지 도와주는 '필리핀 이모'가 서울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6개월간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범사업이 나름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면 조만간 전국 곳곳에서 필리핀 이모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는 소식입니다.
필리핀 이모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엄연히 돌봄 자격증을 지닌 '케어 기버(care giver)'로서 우리 말로는 '돌봄 제공자(가사 관리자)'라는 전문직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오는 6월 21일까지 가사 관리자 선발을 마칠 예정인데, 자격요건은 24~38세 육아 돌봄 자격증 소지자이며, 한국어 시험과 한국어·영어 면접, 신체검사를 거쳐 상위 10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필리핀 이모들은 한국 정부에서 인증한 서비스 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E-9 비자로 입국합니다. 이들은 4주간 한국 문화 교육 등을 받은 후 각 가정에 투입됩니다. 시범사업은 우선 서울 권역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 등에 배치될 예정이고,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대상 가정을 선정합니다.
이처럼 필리핀 이모들은 단순 노무자가 아니라 상당한 엘리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필리핀 이모들을 '가정에 모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정부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주당 최소 30시간 근로를 보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원 가량을 보장받게 되고, 이들이 40시간 가량 일할 때 금액은 월 206만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논란의 쟁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필리핀 이모의 도입이 맞벌이 부부 등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임금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내국인 가사 도우미도 월 250만원 정도면 어렵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 관리자를 먼저 도입한 홍콩·싱가포르 등은 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민노총 등의 이상론적 당위론에 휩쓸려 안 그래도 힘든 국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는 현지인보다 훨씬 비싼 관광지 입장료, 교통요금 등 '합리적 차별(?)' 감수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의 어르신들이 서독에 간호사·광부 등으로 파견될 때, 그 당시 한국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개인 중위소득 월 264만5천원(세전·20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20~30대 중 아이 돌봄에 부담없이 월 200만원 이상을 지출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상론적 맹목적 평등'을 주장하는 일부 노동계의 입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할 것인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상론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최악의 불평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사회서비스원(사서원) 조례를 폐지하고, 사서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사서원은 2019년 요양보호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지난 6년간 혈세 830억원을 쓰고, "민노총 소속 0.22%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민간 요양보호사의 1.6배 수준 임금을 받고, 연간 96만원의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30만원),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의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돌봄 사각지대로 불리는 주말이나 야간 서비스 실적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2023년 기준 주말 서비스 전체 실적의 1.6%, 야간 방문 사례 3건)
서울시는 사서원 개혁을 위해 2022년 3월부터 103번 교섭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폐원 직전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주민 혈세로 배불리려는 노조,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식적 이상주의'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요양보호 사업을 해서 민간보다 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견지명(先見之明)이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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