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서혁신도시 NIA, AI 데이터 구축·개방 관리 부실 드러나

감사원,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 발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소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관리 부실로 당초 목표대로 AI(인공지능) 데이터가 구축되지 못하거나 개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한 품질을 달성하지 못한 AI 데이터 품질 보완도 지연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사업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자 AI 데이터 구축 등 지능정보화 사업 예산을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2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2020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총 1천300종, 2조5천억원)을 NIA를 전담기관으로 해 추진했다.

하지만 AI 데이터 구축 부실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NIA가 2020~2021년까지 구축·집행한 360종(7천300억여원 규모)에 대해 감사를 했다.

그 결과 NIA는 사업수행기관이 사업협약에 따른 목표와 다르게 AI 데이터를 과소 구축하거나, 이를 AI 플랫폼에 장기간 적재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었다. 일례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CCTV 교통영상(시내도로)' 등 33종 데이터(정부출연금 610억원)의 경우 수행기관이 일부 데이터를 6개월~26개월까지 적재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뒀다.

사업수행기관이 적재한 AI 데이터를 대외에 개방해 필요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장기간 개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AI 데이터 360종 가운데 122종(사업비 1천148억원)이 계획대로 구축·개방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품질검증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68종 중 품질보완 기준을 준수한 경우는 3종(1.8%)에 불과했고 13개 과제는 360일 이상 지연됐다. 11개 과제의 경우 보완요구를 113~735일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NIA가 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를 하지 않아 2개 업체는 다음 연도 사업에 다시 참여하기도 했다.

AI 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특정업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가축행동영상을 수집·가공,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면서 13억9천여만원을 횡령해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쓰기도 했다.

감사원은 NIA에 협약서에 따라 수행기관이 구축한 공개산출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참여제한 등 조치를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또 위법·부당하게 사업비를 집행한 업체에겐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를 환수하고 제재 부가금 부과·징수, 향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