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 최대 과제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권이 개혁 과제로 내세운 주요 국가 정책 과제"라며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거듭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도록 정부·여당이 결단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5%는 윤 정부안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다"며 "마지막으로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공식적인 석상이기는 하지만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적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께서 지난 10일 44%를 페이스북에 공식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장하는 45%와 단 1% 차이"라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 안을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 정부가 민주당이 50%를 주장할 때 45% 안을 내서 양당으로 하여금 검토하자 하게 했던 일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실제 연금 개혁을 할 의사가 있다면 1% 범위 내에서 대통령·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지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의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17년 만에 개혁안을 도출했는데 1% 의견 차이를 핑계로 없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런 태도라면 실제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개혁 과제"라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님 의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간 노력을 무위로 돌리지 말고 대타협을 이뤄내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낮은 소득대체율을,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민주당은 높은 소득대체율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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