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미분양 주택 통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실제보다 축소 신고되는 바람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4천964가구다. 이 가운데 대구 9천814가구, 경북이 9천561가구로 전국 1, 2위를 차지한다. 특히 대구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지난해 9월 714가구에서 3월 1천181가구로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장기간에 걸쳐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린다.
시장에서는 실제 미분양 주택 규모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우려한다. 감춰진 미분양 주택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기반한 미분양 통계가 자리잡고 있다.
대구시의 업체별 미분양 현황에 따르면 미분양 단지는 ▷동구 12개 ▷수성구 12개 ▷북구 10개 ▷달서구 8개 ▷중구 8개 ▷남구 5개 ▷서구 3개 ▷달성군 2개 등 모두 60개다. 이 중 미분양 가구 수를 공개한 단지는 10개(16%) 남짓이다. 나머지는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 상태다.
미분양 주택 통계를 실거래 기반으로 정확하게 집계하자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최대 23조원 규모의 PF사업장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일수록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비공개를 요청하는 업체가 많아졌다"며 "대기업이나 대단지일수록 낙인 효과를 우려해 일괄적으로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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