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여당 이탈표 수에 담긴 함의는?

5표 이상 나올 경우 "당정 관계 등 의원 불만 표출, 충분히 가능"
10표에서 가결표인 17표 이상 "여당 혼돈 불가피·정권 조기 레임덕…다만 가능성 높지 않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여당은 방어책을 둘러치고 있지만 27일 현재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이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재의결까지는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해 현재로서는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당 내 이탈표 수가 얼마나 될지 예측이 어려워, 재의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의결 결과는 향후 당정 및 당내 관계, 지도부 입지 등 여러 사안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찬성표, 즉 국민의힘 단일대오 이탈표가 예고된 5명에 그칠 경우 '선방'으로 본다. 당내뿐만 아니라 당정 관계가 흔들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 대표는 "정권에 대한 반발이나 소신 투표는 있을 수 있지만, 행동도 보수적인 게 보수 정당 의원들"이라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 다소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우선 17표에는 미치지 못하나 두 자릿수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당 원내 지도부가 이탈표를 막거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돼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대통령실에 대한 당의 단일대오가 깨져, 국정 운영에 대한 의원들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 난맥상에 대한 의원들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두 자릿수 찬성표는 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반증"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특검법 가결에 해당하는 이탈표가 나오면, 여당 내 혼란과 더불어 대통령실의 당 장악력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17명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여당이 혼돈에 빠지고, 대통령실도 조기 레임덕을 염려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여당이 입어야 할 손실에 비해, 의원 개개인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결 가능성은 적게 본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분들 외에 우리가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