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대 동기 나경원 기사 페북에 공유…'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교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조국 대표 페이스북,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소 조국혁신당 소식을 전하거나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비판하는 게 골자인 콘텐츠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꾸준히 공유해온 가운데, 27일 저녁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인사인 당권 주자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의 발언을 담은 기사를 공유해 시선이 향한다.

자신(조국 대표)이 꾸준히 주장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여지를 나경원 당선인도 언급한 게 공유 사유로 보인다.

▶조국 대표는 27일 오후 6시 10분쯤 페이스북에 나경원 당선인이 같은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토론회에서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다.

조국 대표는 이 기사를 공유하며 별다른 코멘트는 더 달지 않았다.

기사에는 조국 대표도 등장했다. 기사에서는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개헌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여권에서는 나경원 당선자가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당선자를 두고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국회의원 등 다른 당권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위해 4년 중임제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개헌을 선제적으로 공개 발언으로 밝혔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국 대표도 지난 17일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밝혔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임할 태세다. 그는 현재 제6공화국의 종식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핵심인 제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을 제안했다.

조국 대표와 나경원 당선인은 조국 대표의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내지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및 이어진 일명 '조국 사태' 등 시기에 서울대 법학과 82학번 동기라는 공통분모로 앞서 언론에 함께 주목된 바 있고, 이번에 재차 같이 공통 프레임 안에 잡힌 모습이다.

이어 나경원 당선인이 당권을 잡을 경우 여당 대표와 제2야당 대표로서 부분적 정책 공조에 나서는 맥락이 이어질지에도 시선이 향하게 됐다.

물론 그와 같은 상황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개헌'과 관련해 꽤 방향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의 대학생 시기 증명사진. 매일신문DB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맨 중앙 아래)의 서울대 법대 재학 시기 사진. 매일신문DB

▶한편, 대한민국 헌정사는 임시정부를 비롯해 1~6공화국의 역사를 갖고 있다.

명칭과 시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시정부(1919~1945년, 1919년 발표된 3·1독립선언서 및 3·1운동을 기반으로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 항일독립운동을 주도하고자 설립된 대한민국 망명정부, 1948년 8월 15일 광복을 맞으며 해산)

▷제1공화국(1948~1960년,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초대 정부로 출범, 4·19 혁명으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 하야)

▷제2공화국(1960~1961년,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쿠데타로 11개월 단명)

▷제3공화국(1962~1972년, 박정희 정부가 다른 정부로 갈아치워지지 않고 '대통령 3선 가능' 골자의 6차 개헌으로 유신체제를 출범하며 종료)

▷제4공화국(1972~1981년, 박정희 정부의 유신체제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10·26 사건으로 종료)

▷제5공화국(1981~1988년,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이후 개헌을 통해 출범, 신군부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부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의 6·29 민주화 선언으로 종료)

▷제6공화국(1988년~현재, 6월 민주 항쟁의 결과인 6·29 민주화 선언으로 도입된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며,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일 공화국 시기로는 가장 길게(36년째) 또 가장 많은 수의 대통령이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