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가능성"

WP 칼럼 "中, 한미일 공조 균열 열망…한중일 정상회의 단적 사례"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 "주한미군 주임무,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프리랜드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와 접촉면을 넓히려는 해외 유력 정치인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자주 나와 한반도 안보가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걸고 김정은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주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하고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 군사위의 내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다행이다.

◆"주한미군 철수, 김정은과 협상 가능성"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27일(현지시간) 쓴 공동 칼럼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미 연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최선의 대안"이라며 "그러나 이 관계는 아주 최근에 형성됐고, 이들 나라의 지도부가 교체될 경우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귀환은 한미일을 포함해 미국의 전반적인 동맹에 심각한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자신의 적이 끌어냈다는 이유만으로 한미일 공조를 뒤집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살리기 위해 외교 자산을 쓰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집착하고 있으며, 한국이 나토보다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의 2.7%를 방위비로 분담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하다"면서 "그는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훈련 비용을 댈 것 같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정은이 기민하다면 그는 하노이 회담 당시 제안을 약간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재집권에서 이익을 노릴 수 있다"며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결단을 하면서까지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진행 중인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육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치누크(CH-47)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불필요…인질로 둬선 안돼"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하고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력이 여러 대규모 전쟁을 동시에 치를 만큼 강하지 않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대규모로 병력을 증원하는 현재의 한미 작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하원 法초안, 주한미군 現수준 명시

미국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NDAA의 위원장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한국과 관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초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로저스 위원장의 NDAA 초안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내용은 지난 회계연도 NDAA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4 회계연도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작년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