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OO왕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페이스북

조국혁신당 페이스북은 29일 오후 2시 35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 'OO왕'이라고 수식한 홍보 이미지를 올리고, 관련 이력을 나열, 12명 의원이 본격 등판하는 22대 국회에서의 관련 공세를 예고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OO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거부'이고, 나열한 이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처음으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래 올해 5월 21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까지 모두 10차례 거부권을 쓴 사례이다.

조국혁신당은 전날인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걸 근거로 11번째 거부권 행사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전날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에 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7번째 거부권 행사), '50억 클럽 특검법'(8번째 거부권 행사), 그리고 채해병 특검법 등 특검법 거부가 3건을 차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했는데, 약 11개월 지난 2년차부터 현재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거부권 행사를 잦게 이어오고 있다.

2023.4.4 '양곡 관리법' 첫번째 거부권
2023.5.16 '간호법' 두 번째 거부권
2023.12.1 '노동조합법' 세 번째 거부권
2023.1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네번째 거부권
2023.12.1 '방송법' 다섯번째 거부권
2023.12.1 '방송문화진흥회법' 여섯번째 거부권
2024.1.5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일곱번째 거부권
2024.1.5 '50억 클럽 특검법' 여덟번 째 거부권
2024.1.30 '이태원 특별법' 아홉번째 거부권
2024.5.21 '채해병 특검법' 열번째 거부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거부권 행사 예정

한편, 대통령의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 53조가 근거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내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는데, 법안에 대한 이의가 있을때 대통령은 15일 내로 이의서를 국회로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