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과시' 한동훈 "'차떼기' 시절엔 폐지가 맞았지만…이젠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총선 출마자들을 만나 지구당 부활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30일 SNS를 통해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작성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다만,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폐지 정치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민들께서는 지구당 부활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인들끼리의 뻔한 흥정으로 생각하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의원 정수 축소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으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의 '차떼기' 논란을 계기로 설치가 금지됐다. 당시 여러 경로로 불법 대선자금을 받던 중 차량에 돈을 싣는 '차떼기'라는 방법으로 뇌물을 전달한 일을 말한다.

그러다 지구당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라졌다.

최근 지구당 부활은 여야 핵심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원외 당협위원장의 정당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었고, 지구당 부활로 당원이 중심이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것이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영배 의원이 지구당 부활이 담긴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