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 정치 공세 입법 독재 민주당 Vs. 채상병 정치 특검 부결, 단결된 국힘의 저력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등 야권의 단독 강행 처리에 대응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했지만 분위기는 묘(妙)합니다.
재적의원 296명 중 294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이었습니다. 의결정족수(196명)에 17명이 모자랐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원이 179명이었던 만큼, 야권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정신승리'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의힘(국힘) 당론에서 이탈한 안철수·최재형·김웅·유의동·김근태 의원이 "예고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왔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억지스럽지만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채상병 특검법' 처럼 기괴스럽게 코믹한 경우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특검법' 만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가당착(自家撞着)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채상병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가려달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 같은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은 분명 모순입니다. 더군다나 공수처는 민주당이 상시 특검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관련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해 설립한 수사기관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한 일을 자기가 또 다시 부정하는 일을 버젓이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좌파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건, 성폭력 사건에 관해 군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에 이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곳에 수사 개입을 했다는 앞뒤 없는 주장이 먹혀 들어가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순전히 왜곡과 선전·선동의 힘입니다.
때문에 '채상병 특검법'은 온갖 사법 리스크로 정치 생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출하기 위한 '대통령 탄핵'의 전단계 수단으로써, 정치 공세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출발을 알리자마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재명·조국 방탄을 위한 '특검법 정치 공세'는 집요하게 계속될 전망입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그러나) 저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한 아주 편향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스런 국민들을 위한 아주 편향된 정치 싸움'을 치열하게 펼치겠다는 자기 선언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이재명 독재당'으로 변신을 공언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규정'도 삭제하는 쪽으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통한 당권 장악력 강화와 차기 대선 도전을 손쉽게 하기 위한 '이재명 맞춤형 꼼수'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 등의 정치 공작 프레임에 맞장구 치는 국힘 안철수·최재형·김웅·유의동·김근태 의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힘이 참패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부의 적(敵)' 탓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당 국힘에게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법률안 재의 부결선' 의석을 주었습니다. 국힘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단일대오를 굳건히 하는 한 '이재명 방탄용 입법 독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날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만 '골라' 단독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보입니다. '거부권 대통령' 프레임 씌우기 공작(工作)에 좌파 언론과 합세하는 자칭 보수언론, 보수 정치인이 누구인지 주목해 보면서 응징할 때입니다. 비열한 기회주의적 배신자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없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무슨 법이든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까지 마친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모성보호 3법' 'K칩스법' '구하라법(부양 의무 이행하지 않는 부모의 상속권 박탈)' 등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얼룩진 21대 국회에서 이렇게 폐기된 민생법안이 1만6천359개라는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민생'을 정치 구호로 외치면서 실제로는 민생을 파탄으로 이끌고, 그 책임을 여당과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는 정치 세력과 언론들의 실체를 똑바로 볼 수 있는 국민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108명 국힘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사명과 책무가 무겁습니다.
◆정치권력 이재명, 거짓은 거짓을 낳고…무너진 법치, 억울한 김호중 Vs. 의대생의 일탈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지난 24일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과정에서 김씨가 사고 직후 20대인 막내 매니저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자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는 취지로 질책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 팬들의 반응이 의미심장합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김호중 갤러리'에 올라온 팬들의 성명문에는 "법원에서 김호중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하여, 팬들은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면서도, 말미에 "…부디 김호중을 향한 수사 기관의 날카로운 칼날이 '정치권의 이슈를 은폐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뒤이어 나온 팬클럽 성명문을 굳이 또 인용하지 않더라도, 문해력(文解力)이 뛰어난 분은 벌써 간파하셨다시피 김호중 씨 팬들은 "김호중은 죄가 없다"가 아니라, "김호중은 억울하다"라고 외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구속된 것은 억울하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도 구속되지 않은 누군가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는 대표적 인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있습니다. 이들을 함께 볼 때 비로소 김호중 씨 팬들의 분통터지는 심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 증인으로 최철호 전 KBS PD가 등장, 이 대표의 뻔뻔한 거짓말을 신랄하게 폭로했습니다. 최씨는 2002년 변호사이던 이 대표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라고 속여 취재했던 인물입니다.
최씨와 이 대표는 당시 공무원 사칭 혐의로 기소되어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최씨는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출마해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되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거짓이 거짓을 낳는 지루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입니다. 김진성 씨는 이미 법정에서 혐의를 시인했고, 이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최 전 PD는 이날 증언에서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 측이 "최씨가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순간 재판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고개를 들어 최씨를 빤히 쳐다봤다고 합니다.
일부 의사들과 대학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30일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전국 39개 대학의 학부 의대 정원은 1천497명이 늘어난 4천610명이 되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석 달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 판단과 신념에 따라 수업 거부와 휴학계 제출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적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 권력에 의한 법치주의(法治主義) 훼손이 연예계와 대학 등 사회 전반의 법(法) 경시 풍조로 확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학생회 3곳이 동료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고 불출석을 강요한 혐의로 교육부에 의해 수사 의뢰된 사실이 27일 밝혀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한양대 의대생들이 휴학계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집단행동을 강제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정치권력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처분 만이 우리사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범법자들이 하나같이 "이재명·조국은 놔두고,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당당히 항변하는 세태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정상회의, 긍정? 부정? Vs. 北 '방해' 위성 발사 실패 대망신…尹정부 외교성과 진행형!
27일 서울에서 이뤄진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보수·자유 우파 내부에서도 긍정과 부정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4년 5개월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회의를 구태여 미·중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중·러·북한·이란 등 전체주의 세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유 세력의 대립이 격화하는 "지금 시점에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라는 부정적 관점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회의가 아니라 '비정상회의'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국가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했지만,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에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탓입니다. 대통령실은 리창 총리와의 만남은 '정상회담' 대신에 '양자회담'이라고 했고, 중국 관영 매체 역시 '원수 회오(회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3국 정상회의가 2008년 출범한 이후 중국은 9차례 모두 총리가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에 확립된 '집단 지도 체제'에 따라 2008년 첫 회의 때 중국 총리가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관례로 굳어진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형식상 최고 지도부(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수평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주석은 정치·외교·군사를, 총리는 경제와 내치를 담당하면서 국제 행사에 나눠 참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당시 중국 총리는 확실히 '국가 정상급'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8년 개헌으로 권력이 시진핑 주석에게 집중되면서 '총리'는 더 이상 국가 정상급으로 분류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올해 3월 국무원조직법 개정으로 당정 분리 원칙도 사실상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한·중·일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국 정상회담이 '쓸 데 없는 일'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한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27일 3국 정상회담에 맞춰 오후 10시 46분쯤 동창리에서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불과 2분 만에 공중 폭발함으로써 대망신을 자초한 꼴이 되었지만, 3국 정상회담에 참석한 중국을 향한 강한 불만의 표시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28일 밤부터 29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 수백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내과 탄도미사일을 쏴 댄 것 또한 치기어린 화풀이로 보입니다.
3국 공동성명에서는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두리뭉술한 원칙에만 합의하고,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했습니다. 3국이 뚜렷한 합의 없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일본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각자 할 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중·일이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는 것조차도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외무성 대변인 담화)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3국 회담은 '4년 5개월만에 한·중·일 정상이 만났고, 향후 회담을 정례화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로 분석됩니다. 3국 FTA(자유무역협정) 가속화와 공급망 협력 강화 등 경제 및 문화 분야의 교류는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와 협상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합니다. 이번 서울 한·중·일 정상회담은 보다 큰 시각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이제 결실(結實)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지난해 윤 대통령에게 약속한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28일 방한, 아랍 국가 최초로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습니다. 관세 철폐에 따른 원유 가격 인하와 한국산 수출품 경쟁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특히 UAE는 'K방산·원전' 뿐 아니라 'K반도체·엔터·패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을 모색하고 있어 '+α'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처럼 '중동 대박'이 한국경제를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고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확고한 가치는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입니다. 한·미 동맹은 안보와 번영의 기초이자 든든한 보루입니다. 기본을 잊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찾고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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