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구당 부활' 움직임 본격화…"정치 신인, 진입 장벽 낮춰야"

與윤상현· 野김영배 1호 법안으로 '지구당 설치법' 발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지구당 폐지…"금권 정치 우려 넘어야"

'국민주도 개헌 만민공동회' 참여 단체 대표들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주도의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에서 중앙당의 지역별 하부조직인 '지구당'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동시에 "정치 신인의 풀뿌리 정치활동을 위한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당 및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난 윤 의원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법적 근거 미비로 지역에서 모금 활동을 하거나, 문자 홍보, 당협사무실 개소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구당 부활 법안은) 정치 신인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춰는 정치 개혁 법안"이라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갖고 지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풀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당 설치 및 직원 채용, 자금 모금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지구당 부활론이 여야에서 나오는 것은 당 내외 선거 승리를 위해 '취약지역' 조직 강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년 전과 달리)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며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역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부산 당원행사에서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금권 정치도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 이후 폐지 됐다. 윤 의원은 "제도 및 선관위 단속 등으로 투명하게 해 나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수사 기관이 나서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