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호 법안' 발표…"저출산 법안이 가장 중요"

22대 국회서 '민생공감 531법안'…5개 패키지 31개 법안 제·개정 추진
"정부와 협의 거쳐, 이의 없는 부분을 개정 법률안 제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힘 1호 법안'(민생공감 531 법안)을 선정하고 개원과 함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워크숍 이튿날 일정으로 정책위원회의 정책보고와 자유토론을 거쳐 발표했다.

국민의힘 1호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추진된다.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민생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처벌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준공 30년이 도래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 협상 타결에도 통과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이 들어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으로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법인세 차등 세율 적용 등을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립대병원에 관할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이 개정된다.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율의 주요 선진국 수준 조정 등 상속세 개편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은 민주당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개편 사유를 (야당에게) 얘기하면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과물을 만들도록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저출생 대응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1번에 넣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상속재산 가액인 '유류분'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이에 맞게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취지로 포함시켰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목록에 오른 법안들은 "고위 당정대를 해 정부 의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의 없는 부분을 개정 법률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