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 펑크' 발생할까…4월까지 국세수입 8조원·법인세 13조원↓

기재부 "예산만큼 세금 걷히기 어려워"…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원 넘게 덜 걷혔고,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13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2조2천억원)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

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법인세는 4월까지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2천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천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

최상목 부총리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1∼4월 소득세는 3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줄면서 3월(-7천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천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천억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천억원 늘었다.

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천억원 늘어난 40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천억원 줄어든 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작년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과 2014년, 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올해도 작년에 이은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 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