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조규홍 장관 "진료공백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결단"

정부의 '의대증원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째인 지난달 20일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각 수련병원에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4일부로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을 통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하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한 전문의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등 '당근'도 제시했다. 조 장관은 "복귀하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복귀가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분위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직금은 준비되셨겠죠"라는 글을 올리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다시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느냐"며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