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으로 향하는 尹 정부 외교 Vs. 아프리카는 왜 김대중이 아닌 '박정희의 길'을 선택!
막장 드라마가 오히려 현실적인 국내 정치 뉴스 탓에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최근 2주 동안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은 지난달 31일 외교차관협의회와 2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4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한·미·일 3국이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했다면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엄정한 교섭'은 중국이 외교 라인으로 강하게 항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원문에 중국어 '숴싼다오쓰(說三道四)'를 '왈가왈부'로 번역 공개했습니다. 이 표현은 '멋대로 지껄이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무례(無禮)하고 오만방자(傲慢放恣) 중국을 향해,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남중국해 관련)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셰~셰~(감사합니다는 중국어) 하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언(?)과 달리, 윤석열 정부가 자주적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흐뭇합니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중국이 한국을 속국(屬國)처럼 대우한다면 황당한 착각입니다.
윤 대통령은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 대화'를 출범시켰습니다. 아프리카는 명실공히 자원이 가장 풍부한 대륙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 '희토류' 등 희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48국이 참석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25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고, 조약·협정 12건 및 양해각서(MOU) 34건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100억달러(약 13조7천500억원) 수준으로 ODA(공적 개발 원조)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국(인구 14억)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서구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디리스킹,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경제·안보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14억4천만명의 인도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인당 GDP로 볼 때 인도(2천288달러)보다 인구 14억명의 아프리카(3천달러)가 더 높습니다.
아프리카를 절대로 '미개한 못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특히 55국 14억 인구 중에서 60%가 25세 이하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무려 3.8%로 전망되고 있고, GDP 규모는 3조4천억달러에 이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폴 카가메(67) 르완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역사, 사회와 국가를 재건해온 과정은 르완다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산업 성장을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아프리카는 김대중·노무현이나 북한의 김일성, 중공의 모택동이 아니라 '박정희의 길'을 따르고 존경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좌파 한국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하·폄하하면서 업적을 무시합니다. 솔직히 김일성·모택동을 포함한 세계의 독재자들과 비교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축에나 제대로 낄 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김일성·모택동을 추종하면서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주장하고 외치는 한국인들만큼 "한심스럽고 세계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없다"라고 아프리카인들은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천194달러로 일본(3만5천793달러)을 사상 처음으로 앞섰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명이 넘는 국가 중에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죽창가 선동' 반일(反日)이 아니라, 진정한 극일(克日)의 토대를 쌓은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대량 발견, 박정희 꿈을 윤석열이 이룰까?…원전 완전 정상화!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이 상기된 표정으로 '영일만 일대 원유와 가스가 발견됐다'는 발표를 하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은 어르신들 뿐일 것입니다. 경유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자원 빈국' 대한민국이 '한 방울의 석유'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 현안을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의 국정 브리핑을 취임 후 처음으로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말씀했습니다.
140억배럴은 심해 석유·가스전으로는 최대로 평가받고 있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단숨에 매장량 기준 세계 15위권의 산유국이 됩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27~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140억배럴 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되고, 140억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약 450조원)의 총 5배 정도(약 2천270조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심해 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시추 ▷상업 개발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 정부로의 국민적 지지가 쏠릴 것을 염려한 '어깃장 세력'의 왜곡과 선전·선동 역시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좌파 유튜버 김어준 씨는 정부가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긴 액트지오사 주소의 사진을 보여주며 "주택에서 개인이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거 같다"고 했고, 이를 받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직원이 4명뿐인 유령회사" "가정집이 세계 최고 수준 회사?"라는 등의 글이 퍼졌습니다,
무식(無識)하고 무지(無知)하면, 그 분야 전문가를 찾아 물어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잘 모르는 자기 생각'으로 교묘한 선동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강천구 인하대 초빙교수(에너지자원공학)는 "자원탐사 영역은 검증된 전문가가 지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이 적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2016년 미국 휴스턴에서 설립된 액트지오는 미국 퇴적학회(SEPM) 회장과 석유 기업 엑손모빌 지질그룹장을 지낸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소유주입니다. 남미 가이아나 탐사를 주도하는 등 22국의 31개 현장에 관여했다는 설명입니다.
5일 방한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께 더 나은, 명확한 답변을 드리려 한국을 직접 찾았다"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에 140억배럴에 이르는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에 대해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또 무속인 천공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두고 "신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들은 게 아니면 채널이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들은 거 아닙니까"라며 구태의연한 무속 프레임 공작에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탄허 스님이 이미 오래 전에 '우리나라가 사우디보다 더 큰 산유국이 된다'는 말씀을 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허 스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개발을 끝낸 동해가스전(4천500만 배럴)은 1998년 11번째 시추 끝에 겨우 발견했습니다. 시추와 생산, 운영에 1조원 넘게 들어갔지만, 매출은 2조6천억원을 기록해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시추만에 석유와 가스가 터져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대형 원전 3기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1기가 2030년대 중반 이후 가동을 시작한다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센터 신설, 전기차 보급 등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후유증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당시 계획에 비해 원전 준공 시기는 10년 이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습게도 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암모니아 등이 늘면서 2030년 무탄소 에너지 비율은 문재인 정부 전망치보다 오히려 6.4%p 높은 70.2%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문재인 정권, 이재명 민주당의 공통점!…비상식·비정상, 이재명 대표 구속될까?
극악무도(極惡無道)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악하고 도리에 완전히 어긋나 있다'는 뜻입니다. 워낙 험한 말이라서 함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선 '무도(無道)한 권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장신구 의혹이나 타지마할·체코 버킷리스트 관광 의혹, 6천만원 기내식 논란 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엔 국가 경영에 관한 것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과 소득 통계를 왜곡·분식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고관대작(高官大爵) 출신들이 줄줄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또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권의 각종 통계치는 중국의 그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액면 그대로 믿는 전문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민과 세계를 속이고 나라를 망치려 한 죄(罪)에 대한 벌(罰)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견줄 만한 비상식과 비정상은 북한 정권에 의해서도 벌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각종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물을 풍선에 실어 1천여 개씩 날려보내고, 전시 상황도 아닌데 GPS 재밍으로 민간에 피해를 주는 정상적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우리 군에 채워진 '족쇄'가 풀린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무려 3천600여 회의 도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이 5일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됐고, 정밀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JDAM)이 7년 만에 투하되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정상' '비상식' 행위로 인해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경의선·동해선 육상 도로 지뢰 매설에 이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연결되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실제 철로가 놓인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로 철거 작업에도 나섰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한겨레'라는 정치 구호는 쓰레기통에 들어간지 오래입니다.
제69회 현충일을 맞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걷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힘에 의한 한반도 평화 유지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정치에 대한 손톱만큼의 이해라도 있다면,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 평화는 굴욕이고 종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DNA는 '이재명 민주당'으로 '악성' 진화한 것같습니다. 7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4일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면서 특별검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가 될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것을 우려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비정상' '비상식' 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한 민주당의 기괴한 행태는 끝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수원지검으로 우르르 몰려가 '연좌 농성'을 벌였고, 민주당 인사들이 떼거리로 이 전 부지사 면회에 나섰습니다. '당시 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진술했던 이 전 부지사를 '압박'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전 부지사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다, 검찰이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이번엔 음주 장소와 일시, 음주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의 (술자리 회유) 발언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지만, 그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 '입법 권력'을 이용한 특별검사법입니다.
과연 모두의 예상대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월형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과 관련,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화영 변호인이 판결 전에 미리 언급한 것처럼 '이화영 유죄는 이재명 유죄'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입니다. 향후 검찰의 행동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악용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우롱하는 비정상 비상식적 행태가 벌(罰)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북한,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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