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위한 여야 간 협상에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주도 상임위 구성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마감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우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일 우 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7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고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의장 주도 원내대표 회동 참석 등을 비롯해 대응 방안에 대한 당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국민의힘에 상임위 구성 협상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시한 내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 원 구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임위원이 선임돼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고, 그래야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고,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것을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일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면 국회의원을 할 이유도 없고, 정당을 구성할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원 구성을 볼모로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한다면 '민생 방치·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많다.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자정까지 기다린 후 법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공식 협상이 없어도) 물밑 협상은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은 모두 가져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협상 결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10일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상임위 구성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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