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실형 선고에 與 "사필귀정" 野 “조작된 수사 결과”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반되는 입장을 내놨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북한에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을 줬는데 정작 주인공인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사건과 무관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