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계 불법집단행동 거론 유감…복귀전공의 불이익 없을것"

한덕수 총리 9일 의협 등 휴진 예고에 대국민회견
의대증원 따른 의대교육 선진화방안 9월까지 제시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약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또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맞춰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담화에 이어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들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를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즉시 개선 △전공의 연속·주당근무시간 단축방안 마련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대규모 임상교육 훈련센터 확충 등을 약속했다.

향후 의대생 교육 제도에 우려를 표하는 것에 대해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 △재정투자·시설확충 속도 △증·개축, 신축 필요 공사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역인재전형 의대생에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 총리는 "늘어난 의대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까 (국민이) 우려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대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며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과감히 투자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