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비' 가덕도신공항 유찰…건설사들 "TK신공항 재정지원 절실"

지난 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유찰…공기 지연 우려 고개
TK신공항 SPC 건설사 부담은 더욱 크다는 지적…적자 발생과 투자금 회수 우려 ↑
국가안보 기여 역할 등 사실상 국가사업…건설업계 "책임은 크지만 정부 지원 절대 부족"
PK정치권 가덕도신공항 입법 지원 총력전…尹 "TK신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전광판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알리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최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할 건설업체를 찾는 사전심사에서 건설사들이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가덕도신공항은 10조원 규모의 대형국책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데도 불구, 출발부터 유찰되면서 공기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구경북(TK)신공항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건설업계 목소리가 한층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간 건설사가 떠안아야 할 책임과 부담이 큰 반면 정부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 위험 부담 커지자 가덕도신공항 유찰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신공항 건설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기에 건설사들이 선뜻 위험 부담을 지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지난 5일에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응찰한 사업자가 없어 정부는 바로 재입찰을 공고했다. 업계에서는 유찰 원인을 '토목건축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 간에는 2개 사를 초과해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컨소시엄 요건에 건설사들이 불만을 품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공동도급 허용 범위를 2개 사로 제한하면 공사를 책임져야 하는 위험 부담과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업계는 원활한 공사 진행과 사업 리스크 분담을 위해선 최소 3개 사까지는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고 있으나, 현재 제한된 공동도급 범위를 완화하지 않으면 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기 지연이 불가피해 가덕도신공항 개항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단가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재정 지원과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TK신공항은 현행법으로는 SPC 구성과 사업 추진에 한계가 크다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과 달리 TK신공항의 경우 군 공항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새로운 군 공항을 대구시가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 군 공항 후적지는 국방부가 대구시에 넘겨주는 방식이다.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안보 기여 역할이 핵심으로, TK신공항이 사실상의 국가사업임에도 정부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숙지지 않는 이유다.

건설사들의 부담과 리스크를 보완해 주는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진 동력을 얻을 결정적인 열쇠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 주관사가 맡게 될 부담이 막중하지만 사업성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를 민간이 모두 책임지고 투입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에 비해 대구경북신공항은 민간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업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정치권 총력전 절실

부산·울산·경남 정치권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각종 입법 지원에 정치권 역량을 결집, 총력전을 펼쳐왔다.

앞서 지난해 3월 공항부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 시기를 실시계획 수립 시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로 앞당기는 근거를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곧장 한 달 뒤에는 신공항 주변 개발예정 지역 범위를 확장하는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2029년 개항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만큼 지역 정치권이 대구시와 건설업계 요구를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재정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등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TK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도 "기존 대구공항 부지 매각 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액 국비 보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인 만큼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된 사례에 비춰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