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유감…증원으로 교육 질 하락 없을 것"

내년도 의대 증원 마무리, 교수 충원도 병행…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9월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의료계와 환자가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 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에 맞춰 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급격한 증원으로 의대 교육여건이 악화하는 것을 막고,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 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지금도 절대다수 의사 선생님은 환자 곁을 지키며, 조용히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선생님도 적지 않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의 편"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이 빠르게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사직이나 미복귀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 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假)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 충원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의과대학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공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연간 4천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 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를 언급,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