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음 못 돌린 정부 발표, 무엇이 문제?

의료계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미봉책"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휴일인 지난 9일 긴급하게 연 대국민 기자회견에도 의료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의대 교육 환경 개선 및 선진화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지만 의료계는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는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 시간의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공립대학 의대 교수 1천명 증원도 이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대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공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연간 4천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본 의료계의 반응은 "정부의 말 잔치에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한 예로 '의대 전임교원 1천명 확보'의 경우 지금도 의대 교수직에 회의를 느끼고 그만두려는 교수들이 많은데 이들을 붙잡을 대책은 전혀 없이 그저 숫자를 늘리겠다고만 이야기하는 데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또 의료계는 정부가 말한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가예산이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도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건강보험 수가 조정으로 필수의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수가 돌려막기' 방식의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를 지낸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지금도 의대 기초의학 교수를 키우려면 10년은 걸리는데 당장 1천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시설 확충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할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대구 시내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발표 내용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결국 영상 검사에 들어가는 수가를 빼서 수술에 지원하겠다는 말인데 결국 의료 관련 재정을 늘리겠다는 게 아닌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 식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대책으로 의료계를 설득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태도가 안이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의료개혁 항목 중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