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 구성 단독 처리…與 표결 불참 맞불

22대 국회 ‘거야 독주’ 격랑 속으로
민주, 11개 상임위 선출 강행…결국 법사·운영위원장 독식
국힘 ‘식물 정당’ 전락 위기에…당정 협력 ‘시행령 활용’ 구상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우원식 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우위 속 단독으로 제22대 국회 원(院) 구성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치권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반발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한 별도 특위를 통해 민생을 챙기기로 하는 등 독자노선을 본격화 했다.

민주당 등 거대야권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사·운영위원회 등 11개 싱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했다.

11개 상임위는 ▷법사위 ▷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원회다.

여야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11개, 국민의힘 7개씩 맡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가져가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전 최종 심사하며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국회 관례상 원내 제2당이 법사위를 맡아 왔다.

운영위는 피감기관이 대통령실로, 민주당은 자당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종 법안 처리의 길목을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집권여당은 각종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여당이 사실상 식물 정당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궁여지책으로 당 정책위 산하에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각종 민생 현안을 검토할 작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등 형태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할 계획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어 입법이 어렵다면 당정 협의로 정부 시행령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민주당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단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이 가능한 180석을 넘기고 있어 법사위원장 몫을 챙겼더라도 입법 소요 시간 단축 외에 얻은 게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