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제된 與, 민생특위 본격 가동…TK 중진들도 위원장으로

11일 에너지특위 회의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논의
특위 계속 속속 공지…김정재·임이자·송언석 등 위원장 맡아

국민의힘 김성원 에너지특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점식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방의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한 국민의힘이 당 정책위 산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개로 구성된 특위에서 민생 현안을 검토하고 정부 부처 단위로 당정 협의를 강화하는 등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당시 여야 협상 불발로 180석의 거대야당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모두 가져간 바 있지만, 이번엔 여당인 만큼 당시보다 활동 공간이 넓어졌다는 판단도 깔렸다.

다만 당 특위를 통한 정치도 임시방편일 뿐 국회 상임위처럼 입법 권한이 없는 만큼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개혁특위, 에너지특위, 연금개혁특위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하고 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지난 10일에는 공정언론특위, 연금개혁특위가 각각 1차 회의를 개최해 야당의 '방송 장악 3법' 저지 및 연금개혁 관련 안건을 논의했다.

11일에는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현안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주제로 특위 위원과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에너지특위 첫 회의도 열렸다.

김성원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원 안보를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탐사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기후변화대응 등 직면할 과제가 많음에도 야당의 공세가 지나친 상황"이라며 "특위는 앞으로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등을 주제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른 특위들도 속속 회의 계획 공지에 나섰다. 북한 도발 대응 방안,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한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12일 1차 회의를 열고 현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가 부처별 현안 보고에 나선다.

대구경북(TK) 중진 의원들은 특위 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주요 현안과 입법 과제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노동특위 위원장으로서 12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서울 서초구 반포3주거구역 재건축 현장 방문 등을 이끌 예정이다. 노동특위 위원으로는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김형동(안동예천) ▷김위상(비례)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 등 다수 TK 의원들도 동참한다.

이 외에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저출생대응특위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민생경제안정특위위원장, 송언석 의원(김천)이 세제개편특위위원장,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이 재난안전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임이자 의원은 기후대응특위위원장도 겸임한다.

국민의힘은 12일 재난안전특위, 14일 기후대응특위 등이 당정 회의 또는 현장 방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특위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심경은 복잡하다. 집권당이 상임위 등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국회를 장기간 비운다면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경우 야당과 대치가 길어질 경우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워 정부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그 책임은 집권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