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민정 전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
▷이동재: 왜 그렇게 양당은 법사위와 운영위, 특히 법사위에 집중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알 수 있게끔 아주 쉽게, 그러면서도 깊이가 있게 접근을 해보려고 오늘 아주 중요한 분, 1타 강사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민정 전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 모셨는데요. 사실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신 분이에요. 저희가 김민정 회장님을 모시고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상임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김민정: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이동재: 저희가 방송에서만 뵙다가 오늘 처음 봬요. 사실 우리가 아침 라디오지만 예전에 KBS 저녁 라디오에 많이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김민정: 네, 한 몇 달간 출연했었습니다.
▷이동재: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김민정: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하고요. 17대 국회부터 이제 지난 5월에 임기를 종료한 21대 국회까지 보좌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수로 치면은 저도 5선 보좌진이고요.
▷이동재: 그렇죠.
▶김민정: 소개해 주셨지만 작년에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동재: 국보협이라고 하잖아요. 민보협 국보협.
▶김민정: 네. 국민의힘에도 보좌진 협의회가 있고요. 민주당에도 보좌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줄여서 국보협, 민보협.
▷이동재: 저희가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보협하고 민보협하고 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김민정: 보협 차원이라기보다 국민의힘 소속이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든 그 보좌진들중에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무실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회관이라는 공간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자주 접촉을 하니까. 아무래도 연애하는 경우는 있고요. 제가 아는 커플은 당이 다른데 결혼하고 각 당의 보좌진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재: 로미오와 줄리엣이네요.
▷김새봄: 결혼해도 사실 정치 얘기는 금지잖아요. 금기 사항인데.
▶김민정: 그러니까 뭐 민감한 얘기는 잘 안 하고요. 서로 공유는 하더라도 그 선은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상임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여쭤볼게요. 요 며칠 이제 상임위 배분으로 아주 시끄러웠어요. 지금부터도 앞으로 또 시끄러울 것 같고요. 왜 이렇게까지 난리인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민정: 우선 국회가 입법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제정이라고 하죠. 법안을 또 고치고. 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안을 심사합니다. 법안은 각 개별 의원실에서 이제 발의를 하기도 하고 이제 당에서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해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기도 하지만. 정부에서 또 법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안들은 국회법에 따른 의사일정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의 시작이 상임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게 됩니다.
▷이동재: 상임위에서 법사위를 거친 다음에 본회의로 간다.
▶김민정: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특검법이라든가 주요 쟁점 법안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제 그런 법안들을 심의하는 시작 단위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동그란 돔 안에서 본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잖아요. 각 상임위에서 또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 직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새봄: 그러면 그 상임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민정: 지금 상임위는 이제 일단 국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상임위 단위로 운영이 되는데 정부를 견제하는 게 국회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입법 기능이 있고 예산 결산을 심사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하는데요. 이게 정부를 견제하니까 이제 이 정부 부처나 기관의 수가 엄청나잖아요.
▷이동재: 엄청나죠.
▶김민정: 그래서 이걸 300명의 의원이 전부 다 그거를 하기에는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제 상임위를 나누는데 정부 부처나 기관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논의되는 상임위가 18개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김민정: 특위 예결위 포함해서요. 이제 예를 들면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이런 식으로 해서 18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국토교통위원회다 그러면 어디를 담당하는 거냐하면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LH, 토지 주택 코레일, 도로공사, 공항공사, 부동산원 이런 어떤 국토와 교통을 관장하는 부처나 기관에 대해서 법안을 심사하고 예결산을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재: 그러면 국토교통 이쪽이 알짜겠네요.
▶김민정: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 아무래도 어떤 이제 교통 인프라 같은 걸 확충하려는 그 지역구 의원들의 경쟁 심리가 국토위에서 많이 이제 발현이 되죠.
▷이동재: 그러면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지.
▶김민정: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가 소관하는 부처나 기관에 대해서 예산이나 결산을 심사하는 심의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해당 부처나 기관이 소관하는 법률들, 법안들을 심사하고요. 또 정기회가 시작하는 9월에는 3주 동안에 이제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시행합니다. 또 가장 핵심인 게 상시적으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면 의정 갈등이라든가 지금 최근에 벌어진 네이버 라인 사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해당 상임위에서 부처나 기관장을 불러서 현안에 대한 질의가 가능합니다.
▷이동재: 해당 상임위 소속이면 사실 아무 때나 "네이버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민정: 근데 그렇게 부처의 장관이나 기관장을 부르고 회의를 소집하는 것도 이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말씀 드렸듯 상임위원장이 이제 제1당이고 예를 들면 어떤 다수당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집하는 게 좀 유리하겠죠.
▷김새봄: 그럼 상임위는 이거는 보통 몇 개를 맡나요?
▶김민정: 보통은 1개 상임위를 맡게 되는데요. 이게 보통 상임위는 이제 한 번 구성되면 2년 단위로. 근데 이제 아까 18개 상임위 중에 예결특위라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을 심사하는 예결특위는 1년 단위로 가는데요. 왜냐하면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역 예산을 따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보다 예결특위는 5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예결위는 상시적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결산 심사는 주로 8월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 심사는 주로 국정감사가 끝난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결위는 그래서 상임위가 아니니까 상시적으로 하지 않고 특위이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맡은 상임위가 하나가 있고. 예결특위에 또 들어가면 2개의 상임위를 맡게 되는 경우죠.
▷이동재: 그럼 예결특위에 들어가려고 경쟁이 아주 빡세겠는데요.
▶김민정: 네. 그래서 그거는 각 당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선수라든가 지역을 또 안배해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운영위나 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기본적으로 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위 같은 경우는 원내 부대표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 위원을 하기 때문에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예를 들면 운영위까지 맡으면 3개를 맡기도.
▷김새봄: 최근에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잖아요. 법사위와 운영위가 엄청 쟁점이 뜨거운데 왜 이 두 위원회가 핫한 건가요?
▶김민정: 이게 지금 법사위가 법안 심사 단계에서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회부된 법안에 대해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동재: 체계 자구 심사.
▶김민정: 체계는 뭐냐면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됐어도 이 법이 다른 위헌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기타 현존하는 다른 현행법과 상충하는 게 없는지를 이제 심사하는 게 체계 심사고. 자구는 예를 들면은 법률 용어를 통일한다거나 이제 이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인데요. 근데 이 법사위에서 막히면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됐어도 본회의에 오르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가 가장 핫하고요. 운영위의 경우는 이제 피감기관이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그러다 보니 다루는 이슈가 민감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실 관련 현안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운영위고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어떤 창과 방패의 싸움을 하는 곳이 운영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재: 저도 이제 국회 출입을 했었는데.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근데 상임위 뭐가 열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걸 취재만 했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그냥 정치부 기자 생활을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이 있었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사위의 중요성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에 법안을 주저앉힐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법사위가 또 1소위 2소위 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김민정: 네 그러니까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1소위는 고유법이라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듯 각 상임위원을 소관하는 부처나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가 소관하는 기관이나 부처는 주로 이제 법무부, 법원, 공수처, 감사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네들이 소관하는 기관에 대한 법률을 심사하는 곳이 1소위고요. 2소위는 아까 말씀드렸듯 법사위가 본회의로 가기 전에 관문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됐어도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이 소위 그래서 타위의 법을 심사하는 소위가 2소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법사위하고 운영위, 2개 중에 그래도 비중을 놓고 본다면. 예전에 신경민 의원님도 나오셔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법사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운영위는 그냥 '뭐 양보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
▶김민정: 그래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제였나요? 그러니까 법사위만 주면 우리가 운영위나 과방위는 양보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게 요지였잖아요. 그만큼 법사위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럼 법사위만 통과가 되면 법안 준비는 사실상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김민정: 상임위에서 주로 이제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법사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계나 자구 같은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면은 사실상 이제 본회의에서 그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동재: 최근에 이제 나오는 기사가 '아예 그냥 보이콧할 수도 있다' 국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8개를 민주당이 싹 독식하는. 21대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는 18개 다 (민주당이) 독식 하고 (국민의힘이) 보이콧 하는 게 모양새가 낫습니까? '아니면 우리 이거라도 그냥 7개라도 가져가는 게 나을까' 이게 낫겠습니까?
▶김민정: 지금 그게 보니까 당내에서도 좀 갈리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7개 받지 않으면 13일 본회의 열어서 우리가 7개 다 하고 아니면 지금 각 상임위 일단 가동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저희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여당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당정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21대도 보시면 처음에도 민주당이 이제 원구성 협상 잘 안 되니까 다 가져갔다가 사실 나중에 이제 다 재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견이 있는 만큼 이게 당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게 될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이동재: 선택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새봄: 그럼 또 피고인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 재판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김민정: 아무래도 아까 말씀 드렸듯 법사위가 소관하는 기관이 법원 검찰 법무부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피고인이 당사자 자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 건에 대해서 약간 현안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당 건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피감 기관이 법무부나 법원, 검찰이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아마 그게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이제 요구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관련해서는 판결문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상임위보다 법사위에 있으면 그런 걸 받아보고 좀 접근성이 좀 높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동재: 새봄 씨가 얘기했던 사람이 아마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재판을 했었던 최모 씨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의원직이 박탈되긴 했지만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3개의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21대 때 고위 법관을 불러다가 제 기억에 "살려달라고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가 이렇게 세구나 그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동재: 근데 법사위만 통과되면 사실상 그러면 법안은 그냥 끝난 것이다. 그냥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냥 본 본회의 가고 그냥 통과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김민정: 그렇죠. 어차피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은 의장이 그거를 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예를 들면 법안이 형식적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하자가 없으면 이게 어쨌든 법사위를 통과했다는 거는 합의가 됐거나 만약에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당연히 다수당 원내 1당이 아무래도 밀어붙인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게 본회의에 부의됐을 때는 의장으로서는 그게 절차적 문제가 없으면 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표결에 붙여지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은 쪽이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 치면 원내 1당인 이제 민주당 그리고 또 거대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표결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깐요. 그래서 최대한 법사위 단계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동재: 그러면 지금 위원장으로 정청래 의원이 아마 된 것 같은데 협상을 어떻게 국회에서 지금 상황에서 법사위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딱히 없을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청래 의원으로 쭉 가는 거겠네요.
▶김민정: 지금 우선은 통과가 됐으니깐요. 이번에는 아주 민주당도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든 국회의장이든 일단 당내에서 일단은 약간 추대를 하잖아요. 이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그거를 본회의에 표결로 올리는 건데. 보통 당에서 추대를 받아서 상임위위원장 투표를 보내서 하게 될 경우 재미있는 포인트가 예를 들면 그 상임위원장들 당연히 다 가결이 되겠지만 어느 사람은 좀 표를 많이 받고 어느 의원님은 표를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인기가 없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가결이 되더라도 약간 표차가 예를 들면 다른 위원장들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이제 왕왕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저께인가요? 통과된 다음에 각 위원장님들 몇 표 받았는지 보니까 대략 다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은 현저하게 통과는 됐지만 약간 찬성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없는 걸로 봐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다들 단일대호로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당에서 초대를 한 상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만들자 약간 이렇게 좀 결심을 굳게 한 것 같아요.
▷이동재: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 보이코트를 한다 그러면 상임위 자체에 아예 안 들어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민주당만으로 모든 상임위가 다 굴러간다. 야당만으로 굴러간다?
▶김민정: 그렇죠. 그게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가 거의 반쪽 국회라고 하지만 사실 반쪽이 아니고 3분의 1이잖아요. 예를 들면 회의를 개의한다고 하거나 또는 상임위는 개회한다고 하는데 개회도 가능하고요. 정족수가 다 맞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다 통과되는 의결 정족수에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도 사실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동재: 108석이 참 이게 국힘 입장에서는 참 적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김민정: 굉장히 물리적으로 모자란 숫자죠. 어려운 숫자죠.
▷김새봄: 그럼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가 궁금합니다.
▶김민정: 아까 기자님 말씀 주셨는데 국토위가 가장 핫하고요. 예결 투기도 엄청 들어가려고 하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엄청난 큰 규모 예산을 딸 수가 있거든요. 특히 SOC 예산이 있어요. 우리 동네 도로를 새로 깐다든가 아니면 지하철 역사를 하나 만든다거나 아니면 수도권인 경우에 서울에서 광역철도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연장하는 거 몇 호선 2호선 연장 7호선 연장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는 데가 국토위고. 또 예산을 통과가 되어야지만 집행이 가능하니까 예결특위 여기가 가장 핫한 상임위고요. 비인기 상임위는 예전으로 치면 국방위 이런 외통위 이런 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얻어낼 게 밖에 없는. 그런데 국방위는 또 이번에 의외로 핫하더라고요.
▷이동재: 또 추미애 의원님께서.
▶김민정: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 당에서도 국방위가 사실 21대 때문에 거의 인기가 없어서 다른 데 배정되고 떨어진 의원님들이 많이 갔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좀 대권을 생각하시는지
▷이동재: 보통 큰 꿈 꾸시는 분들이 국방위에 많이 가잖아요.
▶김민정: 외교 안보 쪽에서 뭔가 좀 이슈를 좀 목소리를 내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도 지금 국방위에 오셨고 이번에 또 군 출신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국방위가 또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동재: 또 국방위가 의외로 또 인기가 있다, 이게 또 이번에 또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가위인가요? 그런 쪽은 인기가 더 없지 않나요?
▶김민정: 그래도 여가위는 진짜 여성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어서 들어오신 의원님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기 있는 상임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이렇게 또 안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여가위는 특위가 아니고 일반 상임위는 맞는데 겸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 의원, 초선 의원들이 주로 많이 여성가족위원회로 배정이 되죠.
▷이동재: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좀 해 너 이거 딴 거 또 해줄게 뭐 이런 느낌인데 약간?
▶김민정: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동재: 근데 아까 국토위랑 또 예결특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언론에도 비판은 하지만 예산 끌어온 거 자랑했다 이런 거 실세 의원들 어디에만 SOC가 몇 천 억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래요. 저희 동네 지나갈 때만 해도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지하철역 있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아직도 안 만들어주지 이 생각하면서 국회의원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회장님도 여러 의원실에 계셨잖아요. 예전에 김병욱 의원실에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김민정: 저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실에 있었고요. 윤봉길 의사 손녀인 윤주경 의원실에도 있었고요. 가장 오래 있던 의원실은 이학재 의원실에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계시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역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토위와 예결위를 저도 많이 했었고. 그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죠.
▷이동재: 그러면 우리 회장님도 국토위의 경험이 또 있으신건데. 국토위를 하실 때 그래도 좀 뿌듯한가요. 표현이 좀 그런가.
▶김민정: 그렇죠. 기본적으로 보좌진이 가장 뿌듯한 거는 어쨌든 간에 어떤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통과돼서 어떤 실현이 됐을 때 국민이 어떤 민생에 있어서 체감이 된다 그러면 보람을 느끼는데 그런 걸 떠나서 국토위나 예결위에서 가장 좋은 건 예산을 땄을 때 보람차죠. 지역에 예를 들면 크게는 몇 백억 아니면 작게는 몇 십억 단위의 예산을 땄다 그러면 현수막을 다 보도자료를 엄청나게 내고요. 국토위 할 때도 우리 지역에 지하철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면 막 그런 거를 따내면 엄청 이제 뿌듯하고 그것도.
▷이동재: 지하철 연장이면 거기서 국회의원 몇 년은 더 할 수 있는 건데. 조경태 의원이 좀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김민정: 조경태 의원님뿐만 아니고. 중진 다선 의원님들은 엄청나게 그런 또 노하우가 있으신지 잘 따내시더라고요.
▷이동재: 이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도 우리는 안 만들어줬다. 이런 생각 자주 하는데
▷김새봄: 어떤 상임위 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김민정: 지금 말씀드렸던 국토위를 가장 오래 했기 때문에 정이 들기도 했고 인상적이었고. 또 국방위를 제가 윤주경 의원실에 있을 때 한 1년을 했었는데요. 그게 국방위일 때 저희가 여야 의원들이나 보좌진들 다 한번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부대를 다같이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헬기를 타고 갔는데 직전에 군을 안 갔으니까 그런 헬기를 탄 게 처음이었어요. 이 문이 없는 큰 뭐라고 그러죠? 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큰 헬기에 다 한 몇십 명이 타서 그거로 기지까지 봤는데 되게 색다르더라고요.
▷이동재: 좋죠. 거기 피자가 맛있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보좌진 얘기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좌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즘 국정감사라든지 아니면 그 의원에 대해서 보도가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좌진의 능력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김민정: 이게요. 의원님들이요. 누가 되든 의원이 되면요. 버릇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포털 사이트에 본인 이름 검색하는 게 의원님들 정말 가장 눈 뜨면 하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이동재면 이동재를 쳐서 내 기사가 얼마나 나왔는지 이름이 얼마나 노출됐는지 엄청 민감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원실에서는 경쟁적으로 어쨌든 보도자료를 많이 내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내면 그게 막 회자가 잘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실리면은 포털 검색해서 막 계속 뜨잖아요. 그럼 이때 의원님 신기 보좌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를 많이 내고. 특히 무슨 명절이나 이럴 때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니까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의원님들 이름이 많이 알려지도록 그때 보좌진들이 엄청나게 또 미리 명절에 맞춰서 그런 아이템을 또 구상해서 보도자료를 또 많이 내기도 합니다.
▷이동재: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사실 보좌진들이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하도 예전에 기사가 많이 나올 때 제 기사가 2만 개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제 기사를 찾아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또 안 나오니까.
▷김새봄: 다 읽나요? 2만 개는?
▷이동재: 아니 뭐 그냥 제목 보고 평가해요. 그래서 이거 읽어봐야겠다 싶으면 들어가는데. 좋은 건 이제 따봉 눌러줘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이거 하는 거 캐비넷 하는 거 이제 기사 나오면 그거 제가 따봉 누르고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 봅니다.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우리 댓글을 보니까 혹시 욕 먹는 것도 경쟁하나요? 이러는데 의원님들이 사실 부고기사 빼고는 다 좋아하지 않아요.
▶김민정: 일단 무플보다는 악플이라고요. 관심을 받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악플도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어떤 인격을 막 정말 살인 수준의 그런 댓글은 굉장히 보좌진으로서 난감한데. 그 외에는 아무래도 댓글이 없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반응이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동재: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까 평소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것도 많이 여쭤볼게요. 이게 국정감사할 때 보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얼마나 준비를 하세요?
▶김민정: 저희 국정감사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시작을 해서 10월 말께 끝나는데요. 의원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여름 휴가 갔다 와서 이제 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이템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아이템 회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질의라도 뭔가 이제 의원님을 돋보여야 되니까.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색다르면서도 좀 킬링 포인트를 딱 짚는 그런 어떤 주제를 잡기 위해서 8월부터 구상을 하죠.
▷이동재: 그런 의원실 있잖아요. 패널 같은 거 잘 만드는 의원실 있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내용은 사실 말씀하신 거 별거 없는데 패널 잘 만드네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야마 잘 잡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김민정: 그것도 엄청 보좌진한테 스트레스예요. 왜냐면 아무리 내용적으로 질의서 같은 거에 페이퍼를 잘 담아드려도. 예를 들면 상임위장에서 의원님들이 국정감사를 하실 때 어떤 다른 의원님들이 띄운 이제 PPT가 너무 깔끔하고 너무 구성이 예쁜 거예요. 그럼 의원님들이 그걸 또 찍어서요. 단톡방 같은 데 올리십니다. 우리도 저거 좀 봐봐 우리도 좀 이렇게 만들어 봐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여지는 것도 엄청 경쟁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해졌는데 예전에 국감 첫날은 언론들이 막 엄청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스포트라이트 사진을 찍혀서 1면에 다 포털이나 어떤 지면 1면에 딱 이렇게 박히는 게 의원실에서 최대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좀 튀려는 아이템들을 막 갖고 나오죠.
▷이동재: 기간 동안 개수 새잖아요. 보도 몇 개 되는지 사실
▶김민정: 예를 들면 어떤 거에 대해서 커피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커피 기계를 갖고 온다든가 유모차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한다 그러면 유모차를 갖고 온다거나 이제 이런 게 하면 사진이 찍히니까요.
▷김새봄: 가장 튀는 유모차로요.
▷이동재: 아이템 장착을 하시더라고요.
▶김민정: 예전에 어떤 의원님이 이구아나인가, 동물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동재: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평소에 궁금했던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떤 언론을 줘야 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가 되면 보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서로 막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김민정: 일단 기본적으로 통계 수치 같은 거가 있는 보도자료는 통신사에 뿌립니다. 통신사에다 주면 다른 모든 매체가 그거를 받아서 쓰니까요.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그 사안에 따라서 약간 보수 쪽에 또 우호적인 매체 또 진보 쪽에 우호적인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걸 나눠서 현안에 따라서 좀 약간 이거는 우리 쪽 매체에 줘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으로 치자면 예를 들면 예전 기준으로 조중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민주당의 한겨레, 경향 대략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요. 특히 영상 같은 게 되게 이렇게 있는 거다. 그럼 주로 방송자료 지면에서 이게 딱 나오면 임팩트 있겠다 하는거면 지면, 일간 신문사에다 주죠.
▷이동재: 제 기억에 이학재 의원실이나 윤주경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다들 제 기억에 굉장히 아웃풋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우리 회장님이 또 열심히 또 결과물을 내셨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법사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김민정: 근데 지금 이게 법사위가 왜 핫하냐면요. 법사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으로 심사를 그것만 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온 거는 형식적인 것만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실질적인 심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또 내용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동재: 내용이랑 시간 막 잡고 있을 수 있잖아요.
▶김민정: 그래서 법사위가 사실상의 상원 기능을 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또 상원위원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맞고 상원위원장격인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 2당을 또 민주당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법안이 프리패스. 아주 빠르게 패스트트랙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죠.
▷이동재: 이게 예전에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전례가 없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또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하는 건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정사상
▶김민정: 이렇게 되면 정말 법안이 아주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국회의장이 18대 그때까지는 직권 상정이 가능했는데. 선진화법 생기면서 이제 직권 상정을 조금 어떤 견제하면서 생긴 게 이제 패스트트랙인데. 패스트트랙도 330일에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다루잖아요. 특검법을 바로 상정해서 숙려 기간만 거치면 보통 15일에서 20일이거든요. 그럼 바로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동재: 패스트트랙도 줄인다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김민정: 네 패스트트랙도 또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쨌든 특검 법안은 법사위가 소관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바로 상정을 해서 숫자가 많잖아요. 민주당이 야당이. 그래서 거기서 바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15일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동재: 그렇게 빨리빨리 법안을 올린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모양새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모양새를 계속 만드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김민정: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강대강 대치인 거죠.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유례가 없이 법사위원장 일당에 가자 국회의장도 1당으로 이렇게 완전 법안이 신속 속도전으로 처리가 되면 우리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 그게 강대강 대치가 계속 악순환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동재: 강대강 대치 국면이 어떻게 좀 풀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안 풀릴 것 같아요.
▶김민정: 네 저희 추경호 원내대표님 표정을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번에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또 하셨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신청을 하셨는데 당선권에 들지는 못하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그러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좌진 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도 더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좀 보좌진을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조언을 하신다면
▶김민정: 사실 보좌진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림자라고는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의정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런 것들을 뒤에서 다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게 보좌진이기 때문에 의원이 됐을 때 굉장히 바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냥 일을 할 수 있어서 좀 보좌진들을 많이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국회가 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상청은 12일 오전 8시 26분 49초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7의 지진을 4.8로 상향 조정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이다. 사진은 지진 발생을 표시한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https://www.imaeil.com/photos/2024/06/12/2024061210360593304_l.jpg)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방금 경보 낸 거 보니까 부안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다.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좀 저희가 또 끝날 때 무렵에 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 정도 됐대요. 규모가 상당한데요. 저는 또 오물풍선인가 그랬는데 지진이었네요.
▷김새봄: 저는 미세먼지인 줄 알았어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드라마 혹시 보좌관 보셨어요?
▶김민정: 그게 당사자를 주제로 하는 드라마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오그라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부끄러워서 안 보게 되는데 조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새봄: 그럼 거기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김민정: 거기 보면 사실 이정재 씨가 거의 전지전능하잖아요. 의원보다 앞서서 엄청나게. 사실은 보좌진은 의원님보다 앞서서 그렇게 뭔가를 이렇게 나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늘 그림자 뒤에서.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다만 그 드라마의 장점은 예전에는 보좌관이 뭐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많고 그냥 예전에 드라마에서 너무 이렇게 가방을 든 가방 보이라고 많이 표현했잖아요. 비하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직업이 뭐예요?" 했을 때 "보좌관입니다" 했을 때 그거라고 이제 그 직업이 뭔지는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동재: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의원님들이 다 신민아가 자기를 주인공으로 자기를 모티브로 삼았대요. 그 뭐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남자 보좌관이 자기가 이정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형이 왕이 될 상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김새봄: 이정재씨가 야망 있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일부러 그런건가요.
▶김민정: 그렇죠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극적으로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도 보좌진 중에서 이제 야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 야망은 나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정치를 하려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동재: 저는 개인적으로 보좌관 출신들이 국회를 잘하는 보좌관들이 어느 정도 좀 TO가 생겨가지고 국회로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보좌진 출신 어떤 상임위 출신들이 약간 전관대우를 좀 받느냐 기업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김민정: 아무래도 기업 쪽이면은 산자위라든가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정무위원. 정무위에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이 있거든요. 그런 데 출신들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기업 쪽에서 많이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과 상관 상임위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국회 경력이 좀 오래되신 보시면 좀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어떤 협력이 좀 용이하니까 국회에서 오래 짬이 높으신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기업에서 많이 이제 모셔가시죠?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김민정 전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 모시고 2부를 진행했는데요.
짧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김민정: 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한 건 처음이어가지고 사실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좌진으로서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동재: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 목적이 그동안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세상으로 끌어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오늘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시기 잘한 것 같습니다.
▷김새봄: 이제 유튜브 처음부터 뚝 부러지셔가지고 너무 좋아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동재: 또 방송인 출신이에요. 사실 KBS 출신이시니까.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김민정 전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장, 국보협 회장님 모시고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과 상임위의 중요성 그다음에 보좌진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 봤습니다. 재미있게 잘 풀어봤습니다. 저희 뉴스 캐비닛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오전 7시 30분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내일 준비한 내용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일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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