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2주차 맞은 국회…TK 의원들 1호 법안은?

고준위방폐장법·노후산단발전기금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5월 17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매일신문 주최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에서 이철우 도지사, 이동관 매일신문 사장, 국민의힘 주호영(수성갑)·이인선(수성을)·권영진(달서병)·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 당선인 등과 지역 각계 대표들이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과 지역발전 결의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 차가 지나면서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1호 법안'들도 늘어나고 있다. 법안에는 지역 숙원을 해결하거나 저출생 극복, 미래 신산업 개척, 민생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염원들이 담겼다.

가장 먼저 법안을 발의한 사례는 지난달 30일 개원 첫날 접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인선(대구 수성구을)·김석기(경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폐물) 영구 처분장 건설 근거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이 법안은 임기 막판 여야 간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으나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정쟁 속에 불발된 바 있다.

이달 들어서는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총선 공약으로 준비했던 노후산업단지 발전기금 조성 근거가 담긴 법안(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8년간 군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안보 전문가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3건)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한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최근 이슈로 부상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 유사 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 복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다.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국회 때 발의했다 처리하지 못한 산림재난방지법을 다시 제출했다. 법안은 산림재난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비슷한 취지의 여러 법안을 묶은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참전명예수당, 생활조정수당과 같은 보훈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는 등 국가유공자 처우 개선을 위한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송언석 의원(김천)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경산)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 성장 패키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역시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민생경제 3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